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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 일본계 은행 여신규모, 전월 동기 대비 1조3,000억 감소... 총액, 지난 3년간 가장 낮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가 강행되는 가운데 국내 일본계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계 여신규모는 23조3,514억 원이다.

이는 5월 말(24조6,877억 원)에 비해 약 1조3,363억 원(5.4%) 감소한 액수다. 23조3,514억 원은 지난 3년간 연도별 2/4분기 여신규모를 살펴봐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본계 여신규모는 기업대출이 13조4,596억 원(64.7%)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3조6,847억 원(17.7%) △은행 3조6,594억 원(17.6%) △가계 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대출 중 대기업의 일본계 은행 대출이 13조1,124억 원(6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의 경우 은행 외 금융회사 여신은 2조6,553억 원, 국내 공공기관 여신은 1조294억 원이다.

공공기관 여신 648건 중 611건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매입외환 건이다. 이는 대기업이 해외수출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맡긴 K-SURE의 수출보험 채권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며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김 의원 측에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기에 단 1%의 위험이 있어도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게 금융당국이 임해야 할 자세”라며 “일본발 금융위기 보복조치가 제한적이라 해도 이것이 국내 금융위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특히 인력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제조업 분야의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대출규모가 상당수준임을 감안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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