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청년일자리를 볼모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측은 9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해외취업박람회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차관은 “일본,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라며 “최근 (반일) 분위기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람회 참여 일본기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예정된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며 “돌연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는 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속 좁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엔 일자리가 부족해 우리 청년들이 일본기업에 많이 취업해 기술도 배워오게 하고 봉급도 받아오게 하는 게 궁극적 극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해외취업박람회는 일본기업 90여 개를 포함해 전 세계 120개 기업이 한국 우수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연기 결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냐는 강 의원 질의에 임 차관은 노동부가 주최 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연기를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번복은 어렵지만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연기에 대해 “그렇게 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아베 총리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본 총리가 이렇게 조롱성 발언을 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연구개발(R&D), 첨단기술산업 등 제한적 분야에서의 주 52시간제 시행 연기를 제안했다. 임 차관은 “R&D, 대체기술테스트 기업들의 추가 업무량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을 더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16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으로 선출된 신원철 의장은 앞으로 1년간,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신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9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역임했고 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역임 중이다. 신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숙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가는 시점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권한 강화를 위해 3대 역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특히 자치분권을 향한 혁신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증진,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추진한다.

[강영환 칼럼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생명줄은 '정의'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이름으로 무너진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북한에의 지나친 냉전적 사고의 변화, 공정하지 못한 인사의 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과거 잘못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현실 국가경영에 기득권과 편견이 배격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미래 대한민국 사회가 보다 높은 가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했다. 국민은 조금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현 정부를 선택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혼난 과거 집권세력은 야당이 돼서도 깊은 성찰이 없이 과거의 사람들과 행태에 연연하기에 국민은 아직도 이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지지율의 벽은 높아 보이기만 하다. 그렇다면 ‘정의’의 무등을 타고 집권한 이들은 과연 정의로운가? 27개월이 흐른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으로 미루기로 하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후보자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를 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리스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정의실현을 위해 공평무사를 취하라는 의미다. 법무부 장관은 법이라는 이름 하에 대한민국의 정의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는 정의로운가?'라는 척도가 되어야 한다. 한일문제 속 "죽창을 들자"는 뜨거운 피로 조국 후보를 바라봐선 안된다. 정치가 아닌 정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검찰개혁 등 현안을 얼마나 잘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이 나라를 얼마나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가 앞선 기준이어야 한다.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의로웠는가?'만큼 '그의 개인사 또한 정의로웠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 그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받는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한다. 그가 이사로 등재되었던 웅동학원에 얽힌 재산을 둘러싼 법망 피해가기와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등 가족사 이야기는 이보다 훨씬 약한 문제에도 법의 채찍을 달게 받고도 잘못을 반성하는 많은 소시민들을 분노케 한다. 위장전입을 하고 딸이 부정장학금을 수혜하는 의혹을 보노라면 자식에게 부정(父情)이 아니라 부정(不正)을 선물하는 듯해서 씁쓸하다.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미 그는 국민들에게 ‘정의’의 전사가 아닌 ‘위장의 달인’에 놀랄만한 ‘법기술자’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 후보는 안경환 서울대 교수였다. 그도 적잖은 의혹에 휩싸였었다. 결국 그는 청문회 전에 스스로 후보를 사퇴했다. 위장 혼인신고 등 그를 둘러싼 의혹은 씁쓸했지만 사퇴하는 모습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게 했다. 조국 후보자는 “재산형성이나 거래, 증여가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와 조금 괴리 있는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가 인정하는 국민정서는 무엇인가? 그것 역시 ‘정의’이다. 그는 법학교수와 민정수석답게 법은 지켰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와 가족의 재산을 키우고 지키기 위한 그의 법 지식은 능숙한 도구가 되어 버렸다.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에겐 그리 정의로워보이진 않는다. 그는 공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의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좀 더 정의로워야 한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다. 조국 후보는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가 강행되는 가운데 국내 일본계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계 여신규모는 23조3,514억 원이다. 이는 5월 말(24조6,877억 원)에 비해 약 1조3,363억 원(5.4%) 감소한 액수다. 23조3,514억 원은 지난 3년간 연도별 2/4분기 여신규모를 살펴봐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본계 여신규모는 기업대출이 13조4,596억 원(64.7%)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3조6,847억 원(17.7%) △은행 3조6,594억 원(17.6%) △가계 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대출 중 대기업의 일본계 은행 대출이 13조1,124억 원(6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의 경우 은행 외 금융회사 여신은 2조6,553억 원, 국내 공공기관 여신은 1조294억 원이다. 공공기관 여신 648건 중 611건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매입외환 건이다. 이는 대기업이 해외수출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맡긴 K-SURE의 수출보험 채권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본다”며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고 김 의원 측에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기에 단 1%의 위험이 있어도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게 금융당국이 임해야 할 자세”라며 “일본발 금융위기 보복조치가 제한적이라 해도 이것이 국내 금융위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특히 인력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제조업 분야의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대출규모가 상당수준임을 감안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