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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판 ‘조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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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핵무장은 자위력, 남조선 도입무기는 살인장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신조어가 유행하는 가운데 북한도 조로남불(조선이 하면 로맨스, 남조선이 하면 불륜)에 나서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남한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대변인은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남북)공동선언들과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며 핵탄두 추가 생산을 경고했다.

북한은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은 전쟁 책동으로 규정하면서 정작 북핵·미사일은 ‘강위력한 자위력’으로 선전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외곽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의 자위적 핵무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 날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며 이를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북핵은 미국 서부, 일본뿐만 아니라 남한도 겨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조선중앙TV> 등은 김 위원장이 ‘부산·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펼쳐두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휘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부산항 등은 유사시 미국 증원군 상륙거점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 위협에 시달린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처사”라며 공격 의지를 드러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뤄지는 미사일 사격 등 북한 도발, 막말 앞에서도 정부는 ‘남북평화경제’만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에서 같은 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맹비난하면서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날을 세웠다.

네티즌들은 “내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다니(amyt****)”, “니 대XX 속에 북한밖에 없냐(zerg****)”, “이 와중에도 북한 찾네(ipy1****)”, “공산화의 천금 같은 기회겠지(qwas****)”, “삶은 소머가리X이 뭐라고 시부리나(lgup****)”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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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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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학술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과 지난 27일 오후 2시 실학박물관 열수홀에서 학술교류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간 학술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장서각에서는 이창일 고문서연구실장과 허원영 선임연구원이, 실학박물관에서는 김태완 팀장과 진미지 학예연구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유 자료 기초 조사 실시 및 협업 △문화유산‧한국학 관련 학술대회 공동 기획 및 개최 △각종 자료집·역주서·연구서 공동 기획 및 간행 △전문 연구인력의 상호 교류 및 기타 협업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장서각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전해지던 최한기의 저술 『통경』을 발견함에 따라, 최한기 가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실학박물관과의 협력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최한기의 저술과 가문의 고서‧고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 집성’을 추진하고,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연구 주제 개발 및 심화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옥영정 장서각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던 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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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은 12월 3일(수)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명사 강연 시리즈 ‘사유의 지평, 전환의 시대를 가로지르다’의 마지막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로 대중에게 인지도를 높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양정무 교수를 초청한다. 양정무 교수는 신작 ‘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바탕으로 명작의 탄생과 역사적 맥락, 그리고 20세기 한국의 명작을 살펴보며 ‘명작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탐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술사학자로서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명작에 대한 통찰을 대중에게 전할 계획이다. 올해 성북구립도서관의 명사 강연 시리즈는 김누리 교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인문·사회·과학·예술을 아우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북구의 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번 강연을 끝으로 2025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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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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