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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소미아 폐기 당일 北 “탈(脫)노예 선언하라”

北 “외세 야합은 자살행위...南 당국, 이익 위해 처신하라”, 靑 “국익 위해 협정 폐기”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를 전격 단행한 당일 북한이 ‘남조선 당국의 탈(脫)노예 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2일 ‘더욱 명백해지는 해결책’ 제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이 이제라도 민심에 의거해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이익)을 위해 당당하게 처신한다면 지금과 같은 수모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최근 남조선당국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안으로는 보수패당의 횡포하고 무지막지한 도전에 직면하였는가 하면 밖으로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압력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압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토록 믿던 미국까지도 저들의 리익추구에 복종하라고 남조선을 닥달질하고 있다”며 “섬나라족속들은 대내정치적위기의 출로를 ‘남조선 때리기’에서 찾으며 수출규제조치를 내들고 고약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으며 그것은 (남한 정부) 스스로 안아온 필연적 결과”라며 “사죄와 배상은 커녕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기는 등 력사외곡(역사왜곡)을 일삼는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에게 항의나 하는 것으로 그치였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현 남조선의 상황은 외세에 매여달리다가 우리나라를 렬강(열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전락시켰던 조선봉건왕조 말기를 련상(연상)케 한다. 남조선당국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초보적 진리도 깨닫지 못한 채 큰 나라들에게 노예굴종적 자세에서 헤여나지 못하고 있다”며 “외세에 빌붙어 그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은 완전한 오산이며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민족끼리 논평 당일 오후 6시 20분께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발표했다. “협정 지속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美 “강한 실망”, 野 “김정은 만세 부를 것”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강력 성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강경화)과 통화했다. 실망스럽다(disappointed)”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했다. 일본은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청와대는 당초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 백악관이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 소식통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문재인 정부)은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 없다”며 “주미 한국대사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우려를 내놨다. 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주재하고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관계, 미일동맹 연결 안보장치”라며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 실망의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관계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물타기’ 의도로도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 한국, 北 핵미사일 ‘안방’ 될 수도

지소미아 폐기로 득보다는 실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지소미아로 일본은 정찰위성(시진트) 등을 통한 북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인적자원(휴민트)을 이용한 정보를 일본에 제공해왔다. 휴민트는 미일로서도 대체·확보가 가능하지만 시진트는 상당한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대체가 어렵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KN-23 단거리 핵탄도미사일, 신형 대구경 방사포,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3종 세트에 대응하려면 미일에서 최대한 정보를 끌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던 지난달 25일 북한이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동해로 미사일 2발을 사격했을 때 우리 군은 사거리를 각각 430여km, 690여km로 발표했다가 이튿날 정정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미사일이 하강단계에서 돌연 풀업(pull-up. 급상승)기동을 해 우리 레이더 탐지고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울산이 핵공격 지점으로 표기된 지도를 펼쳐두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휘하는 장면을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공개했다. 최근에도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위협에 시달린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근래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형무기 시험사격을 실시 중이다.

북한은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한미훈련 폐지도 요구해왔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7일 ‘전쟁시연회로 얻을 것은 값비싼 대가뿐이다’ 제하 논평에서 “합동군사연습중지는 미국 군 통수권자(트럼프)가 판문점 조미(미북)수뇌 상봉 때에도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부산항 등은 유사시 미 증원군이 상륙하는 거점이다.







‘수사 중이라 사실도 말 못하는데’ “언론은 추측보도 제발!”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호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18일 오후 1시쯤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습니다.”정 교수는 첫 문장에서 현재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호소문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이미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정 교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항이나 수사과정에 관해 어떤 얘기도 언론에 내보낼 수 없는 입장이다.침묵이 긍정으로 간주되는데도 사실이 아닌 것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자신은 사실도 말하지 못하는데, 언론엔 추측도 사실처럼 보도되는 것이 부당함을 완곡하게 표현했다.“저는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 진실이 확인될 것입니다.”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의




[박성태 칼럼] 자성 있는 삭발투쟁·교수시국선언이길…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과 사퇴에 관련한 연이은 야당의 삭발 투쟁과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와 여야 지지도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으로 촉발된 삭발투쟁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원내외 중진의원, 초선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동참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만 벌써 14명이 머리를 깎았다. 290여 대학 3,396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서를 낭독하면서 공식화됐다. 학생들의 촛불시위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학생들이 19일 오후 7시, 8시 학교마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 고대와 서울대는 4차 집회였으며 연세대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지도에서도 무당층의 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대통령, 여당 지지도가 감소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지지율(43.8%)을 기록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한국당(32.1%)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