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7.3℃
  • 구름조금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9℃
  • 맑음부산 2.8℃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2.9℃
  • 맑음강화 -8.4℃
  • 구름조금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3.9℃
  • 구름조금강진군 -0.5℃
  • 구름많음경주시 0.8℃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 “국민 심판받겠다”

URL복사

조국 부녀(父女), 논란 대응에서도 이중적 태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청문회를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정작 딸은 ‘국민고소’에 나서고 있어 부녀가 논란 대응에서도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청문회는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는 인터넷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 각종 의혹을 확실히 추궁해 여론 심판을 받게 하자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면서도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출석해 답 하겠다.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적극 해명해 국민 심판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정작 딸은 자신이 국민 심판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한 다수 시민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조 씨 고소를 두고 많은 네티즌들은 “사죄해도 모자를 판에 고소? 입학취소나 잘 당해라(zhsj****)”, “애비 덕에 공짜로 최상위 누리고 살았음 미안해서라도 가만히 있겠다(char****)”, “잘못한 것들이 고개를 X드는 이 나라(kjs1****)” 등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피고소인 중 일부는 조 씨를 업무상배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딸의 행동을 아버지가 모를 가능성은 낮기에 사실상 조 후보자가 일반시민 고소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반면 조 후보자 가족은 어디까지나 비(非)공인이기에 사생활은 지켜줘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조 후보자가 딸의 고소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조국 딸 논문 지도교수 양심선언...여권 태도 불난 여론에 기름

‘국민청문회’ 요구와 무관하게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 딸이 졸업한 고려대, 서울대 재학생들은 23일 오후 예정대로 촛불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측은 이 날 오후 6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도 최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다.

조 후보자 딸 논문 지도교수로 ‘제1저자’ 등재에 연루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양심선언은 불난 여론에 부채를 부쳤다.

장 교수는 22일 <중앙일보>에 “그쪽(조 후보자 측)에서 보호자들이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 달라 그랬다”며 “얘(조 후보자 딸)가 외국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고민고민하다가 1저자로 놓자고 결정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여당 태도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권을 흔들겠다는 게 언론 의도”라고 주장하며 언론보도에 총력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언론은 성향에 관계없이 일제히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 발언에 민주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건 사실(김해영)”, “국민 분노는 (조 후보자의) 언행불일치인데 우리는 불법여부만 따진다(금태섭)” 등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도 여당 입장에 가세하는 듯한 모양새다. 2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조국 딸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주십시오’ 제하 청원은 이튿날 돌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 측은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6,300명의 사전동의를 얻은 상태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함영주 회장 “판 바꾸는 혁신·하나금융 대전환”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25년 연임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출범한 2기 체제는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시장 확대, 주주가치 제고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새해 신년사에서 함 회장은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을 바꾸는 혁신’과 ‘하나금융 대전환’을 선언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영주 회장 ‘2기 체제’ 밸류업·비은행 부문 강화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81.2%의 찬성률로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은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의 정당성은 실적과 안정적인 리더십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가장 큰 배경은 실적이다. 지난 2022년 함영주 회장 선임 당시에는 외국인 과반의 반대표가 나왔으나, 3년 후 연임 표결에서는 찬성 우위로 전환됐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과거와 달리 수익성과 경영 성과에 더 주목하고, 주주 환원 정책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한 이후 초대 은행장을 맡았고, 하나금융 부회장을 거쳐 2022년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룹 당기순이

정치

더보기
새해에도 지속되는 특검 정국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현행 특별검사팀이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야당 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반복’임을 강조하며,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청래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내란 옹호 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며, “이 내란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하기 위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수사 방해로, 또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이 종합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건희·박성재 문자, 또 지방자치

경제

더보기
민병덕 의원, 탈쿠팡법 대표발의...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즉시 탈퇴 가능 규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탈퇴를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플랫폼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고, 제21조의4(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즉시탈퇴 요구권)제1항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즉시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불필요한 절차나 부가 요구 없이 즉시 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탈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행위. 2. 탈퇴 의사를 반복

사회

더보기
검사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되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이 결국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마련하고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청래 “수사와 기소를 반드시 분리하겠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14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다.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수십 년 동안의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바라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민들의 열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공소청·중수청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수정·변경이 가능하다. 더불어민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