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여권은 왜 아사 탈북모자 외면하나

URL복사

김흥광 “당·정·청 분향소 발길 끊어...국민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달 말 아사한 시신으로 발견된 탈북모자(母子) 사건으로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정부·여권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함흥컴퓨터기술대학, 공산대학 교수 등을 지낸 김흥광 NK지식연연대 대표는 “현재 광화문에 마련된 탈북모자 분향소에 정부·여당·청와대 관계자, 통일부 장관, 서울시장 누구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2일 국회통일포럼(대표의원 이학재)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탈북민 모자 아사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모자 아사 사건을 두고 청와대, 정부, 여당은 물론 고인 거주지가 소재한 서울시까지도 모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경찰이 당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 중이다.

김 대표는 “탈북모자 죽음 이후에도 탈북민 자살 등이 계속 이어지지만 관련 예산은 적재적소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통일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이양하고 탈북민긴급지원센터 등을 만들어 초동대처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렇게 되도록 정부, 지자체는 뭘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한국당이 나서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탈북모자 사건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김정은 비위를 맞추느라 의도적으로 탈북민과 거리를 두는 문재인 정권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부의 탈북민 정착지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당,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따르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탈북민의 70%가 여성이며 학력은 대부분 고졸 이하다. 때문에 낮은 취업률, 빈곤, 건강, 자녀교육 등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적잖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게 되는 인신매매도 문제다.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탈북여성 대부분이 인신매매를 거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탈북여성 보호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폭력조직은 탈북민들이 자국에서 강제송환 대상인 점을 악용해 아예 북중 국경에 진을 친 채 도강하는 여성들을 시골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 ‘구매자’는 대부분 중년층 이상이다. 심한 경우 한 집에서 부자(父子)에 의해 ‘성노리개’가 되거나 수차례 팔려나가기도 한다.

피해자는 탈출하고 싶어도 공안(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남편 협박에 주저하게 된다. 공안에 체포되면 그 길로 북송된다. 송환 후 한국행 시도가 드러날 경우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수감, 공개처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때문에 많은 탈북여성은 남편 몰래 자금을 모아 탈북브로커, 기독교단체 등과 접촉한 후에야 비로소 한국행에 나서게 된다.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인 남편을 떼어 놓고 홀로 태국, 몽골, 외국대사관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지만 두고 온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남편과 접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재차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이는 빈곤, 건강악화, 교육문제로 이어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