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높은 반대여론에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청와대에 맞서 많은 대학생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오전 10시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조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4일 밝혔다. 총학은 3일 제35차 총학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도 나설 예정이다. 이미 1~2차 촛불집회를 가진 총학은 오는 9일 오후 6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발(發) 조 후보자 반대 기류는 전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고려대 재학생들도 6일 개최를 목표로 3차 촛불집회를 추진 중이다. 부산대는 2일 촛불집회를 열고 유급당한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에게 장학금을 6차례(총 1,200만 원) 지급한 노환중 당시 지도교수 사과 등을 촉구했다. 대학생들이 이처럼 자발적·대규모로 길거리에 나선 건 문민정부 출범 후 사례를 찾기 힘들다. 조 후보자 비판 여론은 비단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등 타 대학으로 번지고 있다. ■ 의학계·지자체 등 각계에서도 속속 ‘반대’ 대학가 밖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학논문을 쓴 경험이 있는 전국 의사 2,8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조 후보자 딸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딸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 의대연구소 인턴을 2주 간 거친 후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중앙일보>에 “호의로 1저자에 올렸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일부 지자체장도 거리로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일 2.28민주운동 기념 장소인 대구 중구 문화동 2.28기념중앙공원에서 거센 비바람에도 우비를 입은 채 조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손에는 ‘국민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청문회 규탄’이 쓰인 푯말을 들었다. 조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만이 있었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는 2일 기자간담회(국민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임명 반대 여론은 여전히 높다. ■ ‘국민청문회’ 불구 사퇴 여론 높아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1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8%p. 상세사항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 후보자 사퇴 찬성 응답자는 49.1%로 나타났다. 반대는 46.7%다. 서울은 찬성이 54.6%로 반대(41.3%)를 크게 웃돌았다. 대구·경북은 찬성이 60.7%로 반대(35.6%)를 압도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찬성(53.4%)이 반대(40.9%)보다 높았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평소 응답률이) 7~8% 나왔는데 지난주에 폭발하더니 이번주에도 높게 나왔다. 우리도 놀랐다”며 “조국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예비입찰이 마감됐다. 대한민국 제2 국적항공사를 두고 대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과는 달리 다소 김이 빠진 모양새다.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예비 입찰이 마감됐다. 입찰에는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미래에셋대우-HDC현대산업개발만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돼 3파전으로 압축됐다.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SK그룹과 GS그룹, 한화그룹 등 굵직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항공유를 공급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물량이 항공 운송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룹 차원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GS그룹과 한화그룹도 각각 주요 계열사가 정유업과 방산산업인 만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군침을 흘릴 것으로 예측됐으나 결국 이들 대기업은 일제히 불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전 흥행 실패가 아시아나항공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녹록치 않은 항공 산업 전망, 그리고 그에 비해 비싼 인수가격 탓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총 9조5,98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60%에 달했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이 운영중인 항공기 85대 중 소유한 항공기는 19대 뿐이고 대부분 항공기가 리스(임대) 상태라는 점도 약점을 꼽힌다. 부정적 향후 전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은 포지셔닝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여전히 대한항공에 밀리고 있으며 단거리 노선에선 저가항공사(LCC)에 점유율을 잃고 있다. 실제 예비입찰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찰 참여 발표 후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 4일 오후 2시 기준 전일 종가대비 1.38%가 빠졌다. 그만큼 업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반증이다. 그에 비해 인수가격은 만만치 않다. 이번 매각은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자회사 6개를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31%와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구주 인수비용만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주 발행액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붙으면 최종 인수 가격은 약 1조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투자한 5,000억 원과 향후 투자금액까지 감안하면 인수가격은 2조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정부·여당의 ‘합작품’ 앞에 자유한국당 내 일각에서 여권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청문회 일정 합의가 불발되자 한국당은 뒤늦게 가족 출석을 양보할 수 있다며 ‘추석청문회’를 제안했다. 전 국민이 귀향해 가족과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은 조 후보자 논란이 대가족 단위로 확산,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기가 닥치자 조 후보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실상의 국민청문회인 기자간담회에 나서서 무려 8시간에 걸쳐 각종 의혹들을 해명했다. 국민청문회로 검증은 끝났다는 입장의 청와대도 7일 조 후보자 임명을 목표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을 독촉했다. 한국당은 특검으로 맞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도리어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한국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특검을 고집할 경우 한국당이 국회 파행 주범이라는 여권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 전투에서는 이기더라도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 조 후보자 가족 등 논란 관련 핵심증인이 빠진 맹탕청문회가 될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했다”는 식으로 야당 측의 집요한 질문공세를 빠져나갈 수 있다. 국민청문회가 8시간에 걸쳐 진행됐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에게 적극성을 어필할 수도 있다. ■ “가진 패 모두 보인 여권” 한국당 내에서는 여권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수비수 입장인 민주당은 보일 수 있는 패를 거의 모두 보인 반면, 공격수인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여권이 예상치 못한 새 패를 꺼내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교병지계(驕兵之計. 패하는 척 해서 적을 교만하게 만든 뒤 역습해 한번에 승리한다) 전략 아니냐는 게 한국당 일각의 관측이다. 조 후보자로서는 국민청문회에서의 해명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들이 국회청문회에서 쏟아질 경우 즉흥적인 대응이 힘들어진다. 또다시 “나는 몰랐다” 전술로 나온다 해도 실시간으로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으로서는 궤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청문회 이후에도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지속 제기되고 있다. 4일 <중앙일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동양대 총장상’을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에게 준 적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3일 <채널A>는 국민청문회에 나선 조 후보자 볼펜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연필 제품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일부의 주장이다. 4일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원내지도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으로서는 인사청문회 요구를 철회하기 힘들 것”이라며 “청문회가 열린다면 조 후보자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검 카드도 버리지 않았다. 이 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합의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시 특검,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범여권인 ‘데스노트’ 정의당이 조 후보자 비판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은 조 후보자 임명이 이른바 ‘석국열차’ 완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탄압을 야당에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야당 일각은 검찰의 조 후보자 압수수색도 ‘석국열차’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로서는 조 후보자 임명 후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물가가 싸졌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통계청은 3일 ‘2019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p로 전년 동월 104.85p 대비 0.04p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은 –0.04%.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처음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첫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두고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디플레이션(Deflation)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비 부진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이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세간의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한국은행에서 긴급 거시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뒤 “디플레이션은 아니다. 연말부터는 물가상승률이 0%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디플레이션이란 내수 경제 전반에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증가하고 같은 가치에 대해 더 적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일 수 있다.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다르다.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채무액 실질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경제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쟁이 강화되면 가격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총체적 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라면 디플레이션은 공황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1930년대 미국이 그랬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그랬다. 이날 김 차관은 특히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현상은 부동산 등 자산에 상당한 거품이 있었고 주식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면서 "한국은 부동산과 금융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변동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내수시장 부진을 일본의 공황과 연관성 찾기는 무리수일 수 있다. 디플레이션 판단 여부도 아직은 성급한 우려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전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적다’는 전제에 대해 공감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