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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은 왜 70대 노인을 고소했나

문재인 대통령 “조국, 권력기관→국민기관 적임자”
조국, 과거 논문서 일반시민 표현의 자유 강조
청와대민정수석 된 후 70대 노인 직접 고소
피고소인 황모 씨, 1심서 유죄 판결
“국민에게 사정칼날 휘두른 조국, 국민기관 적임자 아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조 신임 장관이 청와대민정수석 시절 70대 노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권력기관의 국민기관화(化)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 주장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임 중이던 작년 3월 7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자신을 비판한 황모(73)씨 등 2명을 본인 명의로 직접 고소했다.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접수 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경찰에 소환된 황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9월 자신의 SNS 등에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인물 비판의 법적책임’ 제하 논문에서는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며 “검·경 등 국내 5대 사정기관 총괄직(민정수석) 때 국민을 직접 고소해 빨간 줄 그일 위기에 처하도록 한 사람이 권력기관을 국민기관으로 바꾸리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달 초 황 씨 등에 대한 고소 문제가 제기되자 “공인은 부분적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언론보도 중에 저와 관련한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고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조국, 선친 핑계 위증” 주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정황이 드러났다. 질의에 나섰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패륜이 어딨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조국이 딸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내가 오죽했으면 청문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찢었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관련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앙큼하게 엉뚱한 서류를 제출했다. 그 제대로 된 서류가 밝혀졌다”며 “우리 당의 집념어린 의원들 덕분에 출생신고인이 부(父)로 기재된 서류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은) 청문회에선 선친이 (딸 출생신고를) 해서 자긴 모른다고 위증했다”며 “청문회장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이런 패륜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더니 이번엔 행정착오란다. 할 말 없으면 행정착오, 전산오류”라며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조 장관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를 공개했다. 딸 조모(28)씨 출생신고인은 조 장관으로 기재돼 있다. 조 씨는 부산대 의



[이화순의 아트&컬처] 덕수궁서 만나는 근대와 현대의 하모니, ‘기억된 미래’
[이화순의 아트&컬처] 문화유산과 현대건축이 만났다.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김동영)가 함께 ‘덕수궁-서울 야외 프로젝트 : 기억된 미래’를 5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개최한다. 덕수궁에 들어서면 스페이스 파퓰러, CL3, 뷰로 스펙타큘러, OBBA, 오브라 아키텍츠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 5팀의 5점 작품이 한눈에 보인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고궁에서 펼치는 현대미술의 향연으로 대단한 호평을 이끌어냈던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의 계보를 잇는 건축전이다. 올해는 아시아 각국의 건축그룹 다섯팀이 참여해 격동의 근대화 시기 대한제국이 품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들만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고종황제의 서거와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으로부터 100년이 흐른 2019년, 대한제국 시기에 가졌던 미래 도시를 향한 꿈들을 현대 건축가들의 시각과 상상으로 풀어낸다. 특히 ‘개항’과 ‘근대화’라는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는 아시아 주축 건축가들이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새로운 작품을 구상, 연출, 설치됐다. 태국에서 처음 디자인 회사를 설립해 지금은 세계 여러 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스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