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미국처럼 부강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북유럽식으로 복지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미국처럼, 북유럽처럼 우선은 국민의 경제적 삶이 풍요롭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는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남미의 어느 한 나라 얘기를 해보자.
이 나라는 산유국으로 나름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축에 속하는 나라였는데 2014년 이래 매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작년까지 실질 GDP가 49%나 감소했다.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빈곤층이 2014년 48.4%에서 2017년 87%로 급증했다.
인구의 10% 이상이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도 ‘갈 사람은 가라’식이다.
경제실패를 넘어 국가위기임에도 이 나라 집권세력은 끄떡없고, 지지층은 여전히 환호한다.
최근 집권여당은 비록 부정시비가 있지만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이겼다.
20여 년 전 기존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이 나라엔 소수특권층 독식에 대한 거부와 정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이 팽배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부의 독점과 평등, 부정과 정의, 친미와 자주의 이분법과 ‘공동체정신’의 통치철학을 펼쳤다.
그리고 정권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총선에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자 헌법에 근거도 없는 제헌의회를 소집해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장악한다.
이후 연동형비례제와 병립형비례제 등 유·불리를 고려한 선거법개정을 이룬다.
이미 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 지 오래다.
여기에 민주주의 수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는 집권세력 인사들로 장악된다.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며 집권세력 지지 인사로 채워진다.
집권 기간 4,000여 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각종 반정부적 청원의 대부분을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등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의제를 지지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다.
언론의 자유도 심하게 훼손했다.
반정부에 적극적인 언론은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간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법 제정으로 언론장악의 법적 틀을 구축하고, 이법의 위반 책임을 물어 최고 권위 방송국의 등록을 취소한다. 그리고 최근은 웹사이트까지 통제에 들어간다.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국민청원제도를 강화한다.
일정 숫자 이상이 나오면 의회를 압박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한다.
지지세력은 열광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단위로 300~400가구당 1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로 결속했다.
국가는 이들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 주민조직은 협동조합·사회경제적 기업·소액금융과 연결, 막강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나라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꿈에서라도 이런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