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미국처럼 부강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북유럽식으로 복지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미국처럼, 북유럽처럼 우선은 국민의 경제적 삶이 풍요롭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는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남미의 어느 한 나라 얘기를 해보자. 이 나라는 산유국으로 나름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축에 속하는 나라였는데 2014년 이래 매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작년까지 실질 GDP가 49%나 감소했다.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빈곤층이 2014년 48.4%에서 2017년 87%로 급증했다. 인구의 10% 이상이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도 ‘갈 사람은 가라’식이다. 경제실패를 넘어 국가위기임에도 이 나라 집권세력은 끄떡없고, 지지층은 여전히 환호한다. 최근 집권여당은 비록 부정시비가 있지만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이겼다. 20여 년 전 기존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이 나라엔 소수특권층 독식에 대한 거부와 정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이 팽배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부의 독점과 평등, 부정과 정의, 친미와 자주의 이분법과 ‘공동체정신’의 통치철학을 펼쳤다. 그리고 정권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총선에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자 헌법에 근거도 없는 제헌의회를 소집해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장악한다. 이후 연동형비례제와 병립형비례제 등 유·불리를 고려한 선거법개정을 이룬다. 이미 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 지 오래다. 여기에 민주주의 수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는 집권세력 인사들로 장악된다.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며 집권세력 지지 인사로 채워진다. 집권 기간 4,000여 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각종 반정부적 청원의 대부분을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등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의제를 지지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다. 언론의 자유도 심하게 훼손했다. 반정부에 적극적인 언론은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간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법 제정으로 언론장악의 법적 틀을 구축하고, 이법의 위반 책임을 물어 최고 권위 방송국의 등록을 취소한다. 그리고 최근은 웹사이트까지 통제에 들어간다.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국민청원제도를 강화한다. 일정 숫자 이상이 나오면 의회를 압박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한다. 지지세력은 열광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단위로 300~400가구당 1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로 결속했다. 국가는 이들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 주민조직은 협동조합·사회경제적 기업·소액금융과 연결, 막강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나라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꿈에서라도 이런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조 신임 장관이 청와대민정수석 시절 70대 노인을 고소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권력기관의 국민기관화(化) 적임자”라는 문 대통령 주장에 회의론이 일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민정수석 재임 중이던 작년 3월 7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자신을 비판한 황모(73)씨 등 2명을 본인 명의로 직접 고소했다.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접수 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경찰에 소환된 황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2012년 9월 자신의 SNS 등에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인물 비판의 법적책임’ 제하 논문에서는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인데 보통시민이 그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분적으로 허위사실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법적제재가 내려진다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나”며 “검·경 등 국내 5대 사정기관 총괄직(민정수석) 때 국민을 직접 고소해 빨간 줄 그일 위기에 처하도록 한 사람이 권력기관을 국민기관으로 바꾸리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달 초 황 씨 등에 대한 고소 문제가 제기되자 “공인은 부분적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만 “언론보도 중에 저와 관련한 부분적 허위가 있어도 고소·고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 전 숱하게 불거진 문제들을 의혹으로만 인식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조국 신임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 여부를 국민정서법보다 우선시한 발언이다. “조 장관의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도 이른바 ‘조국 논란’으로 적잖은 심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반대여론이 비등한 데도 끝내 조국 후보자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음을 방증한다. “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조 장관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임을 엿볼 수 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 장관의 임기는 9일 0시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했다. 조 장관은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