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1.20 (수)

  • 맑음동두천 -3.8℃
  • 구름조금강릉 3.3℃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8℃
  • 구름조금울산 3.5℃
  • 구름조금광주 4.1℃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10.2℃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칼럼

[강영환 칼럼]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미국처럼 부강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북유럽식으로 복지가 제대로 된 나라일까?’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미국처럼, 북유럽처럼 우선은 국민의 경제적 삶이 풍요롭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는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대통령께서 얘기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인가?

남미의 어느 한 나라 얘기를 해보자. 

이 나라는 산유국으로 나름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축에 속하는 나라였는데 2014년 이래 매년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작년까지 실질 GDP가 49%나 감소했다. 

외환보유고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빈곤층이 2014년 48.4%에서 2017년 87%로 급증했다.

인구의 10% 이상이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도 ‘갈 사람은 가라’식이다. 

경제실패를 넘어 국가위기임에도 이 나라 집권세력은 끄떡없고, 지지층은 여전히 환호한다.

최근 집권여당은 비록 부정시비가 있지만 두 번의 선거를 모두 이겼다.

20여 년 전 기존 정권의 실정(失政)으로 이 나라엔 소수특권층 독식에 대한 거부와 정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이 팽배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부의 독점과 평등, 부정과 정의, 친미와 자주의 이분법과 ‘공동체정신’의 통치철학을 펼쳤다. 

그리고 정권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갔다.

총선에서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자 헌법에 근거도 없는 제헌의회를 소집해 기존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장악한다. 

이후 연동형비례제와 병립형비례제 등 유·불리를 고려한 선거법개정을 이룬다. 

이미 의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은 사라진 지 오래다. 

여기에 민주주의 수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법부는 집권세력 인사들로 장악된다.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며 집권세력 지지 인사로 채워진다. 

집권 기간 4,000여 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각종 반정부적 청원의 대부분을 정부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등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의제를 지지하는 역할에 더 충실하다. 

언론의 자유도 심하게 훼손했다. 

반정부에 적극적인 언론은 보수언론의 반동행위로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언론을 장악해 나간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법 제정으로 언론장악의 법적 틀을 구축하고, 이법의 위반 책임을 물어 최고 권위 방송국의 등록을 취소한다. 그리고 최근은 웹사이트까지 통제에 들어간다.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참여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국민청원제도를 강화한다. 

일정 숫자 이상이 나오면 의회를 압박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 뜻을 따르지 않는 적폐세력으로 매도한다.

지지세력은 열광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단위로 300~400가구당 1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로 결속했다. 

국가는 이들에 예산을 지원한다. 

이 주민조직은 협동조합·사회경제적 기업·소액금융과 연결, 막강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나라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꿈에서라도 이런 나라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수상한 편지’가 임종석 불출마 원인? [총선 D-5개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근래까지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일각의 자중 요구에 “내가 바보냐”며 출마 의욕을 불태웠다. 임 전 실장은 그러나 17일 돌연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야에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불출마 움직임은 민주당 지도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튿날 “이해찬 대표가 조만간 임 전 실장을 만나 본인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전 실장과 같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는 불출마 선언 배경에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일가가 줄줄이 구속기소되고 자신도 수사대상이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처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수상한 편지’에 등장한 임종석 지난달 20일 주요 포털사이트에 오른 <월간조선> ‘北 석탄 수사기록서 임종석 등장하는 편지 全文 발견’ 제하 기사에 따르면 임 전 실장과 동향인 사업가 A씨는

대통령도, 국회도 피해가는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②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시사뉴스 박상현, 오승환 기자] ‘국민기업’ 포스코(POSCO). 2000년, 민영화가 완료됐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이 11.72% 대주주로 있는 등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강하다.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민영화 이전인 1994년 거양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포항종합제철 건설부를 합쳐 탄생했다. 응당 포스코건설도 국민기업이어야 할 터. 하지만 현재 모습은 ‘국민기업’은커녕 도리어 국민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를 역행하는 등 건설회사의 부정적 단면만 보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건설 이영훈 사장의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이 사장은 어디에 있는 걸까? 국회도 대통령도 피해가는 포스코건설이다. ■ 국민기업과 살인기업 사이 “최악의 살인기업 1위” 불명예를 넘어 섬뜩한 표현이다.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1위 포스코건설, 3위 포스코)했다. 지난해만 산재 사상자가 16명이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사망자만 26명, 부상자 포함 42명” 전쟁·재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연평해전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사망자는 6명이었다. 지난 국


[건강백세] 기억력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식품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뇌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음식과 생활습관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향상되기도 한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청년의 기억력을 노인이 되어서도 유지될 수 있다. 운동과 휴식 등 뇌에 좋은 생활습관과 함께 챙겨먹으면 좋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음식들을 소개한다. 오메가-3 비중 높은 들기름 들깨에서 짜낸 들기름은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높여준다. 들기름은 지방산 중 오메가-3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로 식물 기름 중 가장 높다. 오메가-3는 몸에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으로 치매와 심혈관질환 예방,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조은주 교수팀은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손상된 쥐에게 들기름과 옥수수, 올리브기름을 각각 2주간 먹인 다음 단·장기기억능력과 관련한 행동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단기기억능력 평가는 T-미로 실험에서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물체인지능력과 공간기억능력이 기억력을 손실한 쥐보다 각각 13%와 24% 높게 나타나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했다. 장기기억능력을 평가하는 수중 미로실험에서도 들기름을 투여한 쥐는 학습한 목적지를 기억해 도달 시간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