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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태, “조국, 피의사실공개금지 지침” 주장

“검찰 수사브리핑 등 못하게 하려는 것”
“피의사실공표금지, 기소 이전에만 해당”
“본인과 이해관계 있을 때 제척·기피는 공무 기본원칙”
“조국, 피의사실 공표도 언론자유 범위 내 허용 말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셀프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 장관의 과거 발언과 관련해 이른바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도 문제시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6일 “조국이 법무부에 가자마자 피의사실공개금지 지침을 만들려하고 있다”며 “(검찰이) 포토라인, 수사브리핑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설사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며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 기피하는 건 공무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기소된) 조국 배우자 공소장도 공개 안 한다. 피의사실공표금지는 기소 이전 단계에만 해당한다”며 “검찰이 이렇게 눈치 보는데 새 지침까지 만들면 수사는 위축되고 국민 알권리는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포기할 때 도덕적 명분이 생긴다”며 “조국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다. 그렇게 살아본 적 없으니”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새 조로남불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조국은 피의사실 공표도 언론자유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한 적 있다. 이것도 조로남불인가”라며 “이젠 자신을 위한 셀프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의원이 이 날 공개한 캡처사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피의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不罰)”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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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논란에 靑 "입장 없다" 거리 두기 지속…한일 외교문제 번질까 촉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이사장으로 일했던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건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당선인 개인에 대한 논란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모든 대응을 당에 맡기고 있는 양상이다. 이 할머니와 윤 당선인 간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자칫 위안부 운동의 대의(大意)를 해치는 외교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할머니 기자회견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 19일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할 국정과도 관계가 없어서이고 정리된 입장도 없다. 당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만 했다. 청와대가 이번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것은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 소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에 대한 논란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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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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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생현황, 성동구 확진자 8명 추가..."참나라숯불바베큐-금호7080 방문자 검사받길"[속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이날 성동구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따르면 8명의 추가 확진자들은 지난 24일과 25일 확진된 관내 23~26번째 확진자(성동#23~26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동구청과 방역당국은 성동구청 확진자 감염경로로 추정되는 영업장 두 곳(참나라숯불바베큐 금호점(무수막길3), 금호7080(금호로86))을 공개했다. 성동구청은 "5월 17일 참나라숯불바베큐 금호점 방문자는 성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성동구청은 “5월 17일~24일 금호7080 방문한 시민도 성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8명의 성동구 확진자는 지난 25일 성동구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받은 후 26일 오전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성동구 확진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자택과 공용 공간의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며 “추가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성동구 확진자별 세부 이동동선은 현재 현장 역학조사반이 확진자 면담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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