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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영환 칼럼] 보수는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 

보수야당은 ‘조국사태’로 민심이 술렁이자 호기(好氣)가 왔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호기임엔 틀림없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그 호기는 그저 흘러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무언가는 빠져 있다.

그간의 진심어린 반성과 스스로 몸을 깎는 개혁의 모습이다.

이것이 없는 한 잠깐의 기회는 한때의 추억에 불과할 것이다.

보수야당은 ‘조국사태’에 맞닥뜨려 세 가지 흐름으로 정국을 풀어가려는 모습이다. 

우선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언주 의원 등 적잖은 정치인이 삭발투쟁을 이어왔다.

다음 달 3일엔 100만 인파를 서울 도심 한가운데로 모을 기세다.

조국 장관 지키기를 국민의 뜻에 대한 거부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투쟁으로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끌어가기 위해 당연히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러나 투쟁의 주도권을 몇 년간 집권여당과 그 지지세력에 빼앗겼던 터라 분위기는 반전되었음에도 투쟁을 자신 있게 끌어가기엔 부족함이 있다.

"당신들은 할 얘기가 없잖아?"라는 역공엔 여전히 답이 궁색하다.

둘째, 잘 보이지 않던, 뒷전에 머물던 인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핏대 높이며 싸우던 관계였던 정치인끼리 서로 악수하며 웃는 사진도 보이며, 함께하자고 구애를 표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적 결이 다른 입장일 텐데도 공통된 단어를 말한다.
'통합'이다.

현정부 반대의 명분으로 '무조건적 통합'을 말한다.
마치 1984년 전두환정권에 반대하는 YS계와 DJ계가 함께 결성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의 2019년형 '보수판 통합'의 주장과 비슷해 보인다.

2020년 총선에서의 여당 압승을 막고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려면 야권으로선 통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셋째, 현정부의 실정 대비 ‘대안능력’을 애써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듯하다.

<베네수엘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그 나라 정부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대통령이 취임식 때 밝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아닌지, 그 섬뜩함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때맞춰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며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에,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약속했다.

이런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 11년 후 2030년의 장밋빛 환상이 국민에게 과연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올까? 

이들보다 국민이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수권정당' 모습으로의  지점이 있다.

'투쟁', '통합', 그리고 '대안능력'도 좋지만 이전에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

'개혁'이다. 처절한 과거 반성과 함께 보수정당의 '철저한 개혁'이다. 

차제에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남을 약속하고 세대교체와 함께 보수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

적어도 야당의원 50% 이상은 바뀌어 ‘정말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국민의 마음이 돌아온다.

‘조국사태’를 맞아서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갈아치워도 이것이 야당의 지지율로 오고 있지 않음을 보수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돌아오지 않는 그 이유 또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원내투쟁을 해야 하고, 민생법안 만들고 신(新)독재적 법안을 막아내야 하고 집권여당 실정에 힘을 모아야 하는 등의 상투적인 소리로 '개혁'의 당위성을 피해가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개혁'의 적기다.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집권여당에 대한 경고는 언론과 국민이 하고 있다.

이것이 야당의 공(功)이라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다. 

이 상황에 보수야당의 개혁이 없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지지율이 몇 퍼센트 겨우 오를 순 있어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민이 인정할 만한 반성과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투쟁'과 '통합'과 '대안능력'은 자연스럽게 커져 수권을 위한 더 큰 폭발력이 될 것이다. 

투쟁은 반성과 함께할 때 더 값지고, 통합은 개혁이 수반되어야 더 단단하다.

개혁의 힘은 그 자체가 수권능력의 실체가 된다. 

외국의 한 보수정치인은 “보수는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더욱 필요하며 빛을 발한다”고 했다. 
보수야당의 눈엔 지금의 ‘조국정국’은 호기일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에 지금의 보수야당은 여전히 위기다.

지금이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은행엔 ‘계륵’[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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