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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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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K가 핫바지인가? [국감, 박완수 의원]

“올해 국비지원액 10% 줄어”
“정부예산은 44%↑...지역홀대 인식 우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정부 들어 이른바 ‘TK(대구·경북)핫바지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창원 의창)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대구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대구에 대한 국비 예산지원액(특별교부금 제외)은 3조4,000억 원이었다.

이후 줄곧 증가했으나 올해는 3,581억 원(10%)이 감소한 3조719억 원이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44% 이상 늘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잇는데 대구 예산을 삭감시킨 건 자칫 지역 홀대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문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무려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약 513조 원 규모의 울트라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며 “정부안의 대구 예산지원 규모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 신규사업 예산은 신청액 대비 6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달 말부터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심사가 진행된다”며 “대구지역 마이너스 예산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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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치개혁 모임 '초심만리' 결성... 첫 공동대표는 전주혜·박수영 의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정치개혁 모임인 '초심만리'가 2일 오전 첫 모임을 가지고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초심만리' 명칭은 정치개혁에 대한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자는 뜻으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당에 따르면 이날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첫 결성모임에는 당 초선인 구자근·배준영·서범수·유상범·윤주경·윤희숙·이용·전주혜·허은아·황보승희·박수영 의원 등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11명이 참석했다. 모임에서는 ▲시대변화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당구조로의 변화방안 ▲여의도 연구원을 미래 대한민국의 정책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혁신하는 방안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써 교육받고 책임에 준하는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공천과 인재영입 방식의 시스템화 방안 ▲청년세대를 선거용이 아닌 정치리더로 양성 및 성장 시키는 인재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모임은 정리된 개혁과제들을 당원들과 당내외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지도부에도 전달키로 했다. '초심만리'는 앞으로 모임을 매주 화요일 오전 7시30분으로 정례화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순환대표를 두기로 한 모임의 첫 공동대표는 전주혜·박수영 의원이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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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재개..."일본측 답변 기대 이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 지난 11개월 동안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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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석 前애경개발 대표, 프로포폴 상습투약 법정증언...'다른 재벌가 사람과 마주쳐'
지난달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불구속 기소'..."모든걸 내려놓고 후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채승석 前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병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채 前대표에게 투약을 해준 A성형외과 원장 김모씨는 현재 재벌 2, 3세를 대상으로 '프로포폴(향정신의약품)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 前대표는 김씨가 운영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27일 채 前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승석 前대표는 검찰측 심문에서 "A 성형외과가 보안이 적당하고 적발이 쉽지 않아 마음껏 투약하러 다녔다" 증언하며 "10회에 48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로부터 프로포폴 중독 위험을 고지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다른 재벌가 사람과 병원에서 마주쳤다"고 김 원장에게 말하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채 前대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며 증언을 마무리 했다.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채 前대표는 "구속이 두려웠다"며 "자수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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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 등불] 진정 추구해야 할 것
이 세상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근심 없이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믿고 맡길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아무 염려 없이 유유히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또한 들의 백합화도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왕은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을 든든히 닦아 놓았기 때문에 안정과 풍요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 쓰는 모든 기물이 다 정금이었기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고급 목재인 백향목도 뽕나무같이 흔하게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왕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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