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입국 사실을 5일 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언론보도 직후 강제북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해당 탈북자들이 범죄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슬람테러조직 간부는 국내 체류가 허가 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선원 2명은 지난 2일 동해 루트로 탈북했다. 당국은 이들을 5일 간 조사했다. 탈북 사실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소식은 7일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직후 정부는 돌연 탈북자들을 북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소식을 접한 야당은 “중단시켜야 한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고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날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동식발사대 사격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주장을 반박한 국방부가 이번에는 여당 싱크탱크와 엇박자를 냈다. 7일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난색을 표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모병제 도입은) 군사적 필요성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도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그 모병제인 나라 중에 휴전국가 있냐(doct****)”, “여자들을 병으로 넣자(gori****)”, “모병제 외치면서 여성장교 숫자는 늘리겠다는 정권(pete****)” 등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에 “(모병제 도입은) 검토 단계라고 얘기할 단계도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모병제에 신중한 국방부는 조선족 입대 추진으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국 귀화 조선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다.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북한이랑 한판 뜰 일 생겨서 중공군 참전하면 내부분열 일어나는거냐(hujo****)”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가야지. 싫으면 귀화하지 말든가(ymca)” 등 찬성 목소리도 있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前) 일왕 사과편지 논란에 휩싸였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6일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문 의장이 아키히토(明仁) 상황에게 사과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일 문 의장과의 비공개회동 때 문 의장이 사과편지를 보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4일 도쿄에서 열린 G20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전 날 가와무라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을 비공개면담했다. 문 의장은 앞서 2월 8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총리가 일본을 대표해 한마디만 하면 (해결)된다. 나로서는 (아키히토) 일왕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전쟁 주범의 아들인 일왕”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후 6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방한하자 문 의장은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 최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와 와세다대 강연에서도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 “일본분들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7일 국회대변인실은 “문 의장의 일왕 앞 사과편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문 의장이 제시한 해법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 의장은 5일 와세다대 강연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설립됐다가 현 정부에서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재원 60억 원, 한일 기업·국민의 기부금·성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국민성금 모금에 부정적이다. 일본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화해·치유재단을 대책 없이 해산하고 이제 와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6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도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게 전제가 돼 있기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문 의장은 아들 세습공천 의혹도 사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의장의 사법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적이라며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공천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총선 출마는) 아들이 결정할 일이지 문 의장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대낮 수도권 도시 행사에서 ‘김일성배지’가 등장해 논란이다. 해당 행사에는 현직 지자체장이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은 3일 성남 도촌동 이왕리 공원에서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를 개최했다. 한 남성 출연자는 가슴에 김일성배지를 달고 무대에 등장해 ‘나의 어머니’라는 시를 낭송했다. 성남시는 이 행사를 시 평화통일시민공모사업에 선정하고 예산 1,200만 원을 지원했다. 은수미 시장이 직접 축사에 나섰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일 시의회 로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은 시장은) 김일성을 지지, 홍보하는 민예총에 예산을 지원했다”며 “은 시장은 김일성사상 주축인 사회주의를 아직 추종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성남민예총 관계자는 “남쪽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북한 시인이 시를 낭송하는 퍼포먼스였다”며 “북한에 있는 아들임을 표현하기 위해 김일성배지 같은 것을 붙이고 출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은 시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정 대표는 “아무리 사문화된 법이라도 국보법은 살아 있는 현행법”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은 시장 축사는 통상적인 축사”라고 반박했다. 은 시장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부디 시정을 가로막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