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서울 명동(소공동),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부동산으로 롯데가 25조 원을 벌었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가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취득한 5개 부동산 가격은 1,871억 원인데 지난해 공시지가로 보면 11조6,874억 원이며 시세로는 27조4,491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시세로 종부세를 제외하면 25조8,286억 원 정도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같은 시기 노동자 평균 임금은 5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느는데 그쳤다. 임금이 5.4배 오를 동안 토지 가격은 147배 오른 셈."
노무현, 이명박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명박 정부 때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특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게 평화당과 경실련 생각이다.
"재벌과 대기업이 기업 본연의 생산활동보다 토지를 이용한 분양 및 임대수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나서 토지를 활용해 자산가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의 보유 부동산 목록 의무적 공시,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 현황과 세금납부 실적 현황 공시, 종부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최소 2% 이상으로 상향 및 보유세 강화, 법인 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80% 의무화와 기존 공기가격 폐지 대책을 제안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특혜를 받는 이 현실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가. 담대하게 개혁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