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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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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이 늙어간다 [전혜숙, 박원순]

전혜숙, “서울시 주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심각”
하수도 53%, 지하철 36%, 도로 36% 30년 넘어
최근 5년간 누수량 1억3,000톤 ↑, 손실금액 900억 원 ↑
“관련 예산 확충, 제도적 개선책 시급”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서울시의 낡은 인프라 시설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는 8,399, 누수량은 84만 톤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건 84만 톤의 누수량이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사실.

 

누수의 97%는 원인도 모른 채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전 의원은 노후화를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도로시설물은 36.9%, 하수도 53.5%, 하천시설 30.6%, 지하철 시설물 36.3%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발생한 도로 침수 사고 역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발생했다.

 

당시 파열된 상수도관은 1982년부터 37년간 사용돼 오던 시설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비해 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시는 더욱 심각하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누수율은 10.5%, 연간 68,000만 톤이 땅 속으로 새고 있다.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매년 6,000억 원 이상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시설 노후화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관리비용 급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의 선제적인 유지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전 의원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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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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