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19.11.08 (금)

  • 맑음동두천 12.3℃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12.0℃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6.5℃
  • 맑음울산 16.6℃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8.5℃
  • 맑음고창 12.7℃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11.5℃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3.1℃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이 늙어간다 [전혜숙, 박원순]

전혜숙, “서울시 주요 도시 인프라 노후화 심각”
하수도 53%, 지하철 36%, 도로 36% 30년 넘어
최근 5년간 누수량 1억3,000톤 ↑, 손실금액 900억 원 ↑
“관련 예산 확충, 제도적 개선책 시급”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 낡은 인프라 시설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는 8,399, 누수량은 84만 톤에 달했다.

 

더욱 놀라운 건 84만 톤의 누수량이 전체의 3%에 불과하다는 사실.

 

누수의 97%는 원인도 모른 채 땅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전 의원은 노후화를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도로시설물은 36.9%, 하수도 53.5%, 하천시설 30.6%, 지하철 시설물 36.3%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발생한 도로 침수 사고 역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발생했다.

 

당시 파열된 상수도관은 1982년부터 37년간 사용돼 오던 시설이었다.

 

상대적으로 서울시에 비해 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지방도시는 더욱 심각하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누수율은 10.5%, 연간 68,000만 톤이 땅 속으로 새고 있다.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매년 6,000억 원 이상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시설 노후화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관리비용 급증으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의 선제적인 유지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전 의원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北 용의자는 추방, 테러리스트는 수용? [탈북자 강제 북송]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탈북자 입국 사실을 5일 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언론보도 직후 강제북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는 해당 탈북자들이 범죄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슬람테러조직 간부는 국내 체류가 허가 돼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선원 2명은 지난 2일 동해 루트로 탈북했다. 당국은 이들을 5일 간 조사했다. 탈북 사실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소식은 7일 국회에 출석한 정부 고위관계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직후 정부는 돌연 탈북자들을 북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소식을 접한 야당은 “중단시켜야 한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고 긴급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날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만 탈북자를 수용하는 대신 강제북송 조치하고 있다. 한국행을 기도했다가 북송된 탈북자는 정치범수용소 종신 수감, 공개처형, 멸족 등 극형에 처해진다. 이에 정부가 중국,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중국을 방문해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골자로 하


스포츠토토 사업자 은행엔 ‘계륵’[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의 꼼수?]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연매출 5조 원에 이르는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입찰이 취소돼 재공고를 앞둔 사태가 벌어졌다. 조달청은 1일 "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협의해 스포츠토토 입찰을 취소하고 2주 이내에 재입찰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1일은 심사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찰 막바지에 돌연 입찰을 취소한 것이다. 조달청은 발주처의 입찰 대행기관일 뿐 이번 입찰 취소한 것은 사실상 공단이다. 공단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례가 없는 입찰 취소 사태가 터졌는데도 “입찰 참가 자격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는 짧은 답이 전부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의견을 종합하면 ‘은행 문제가 터졌다’는 게 중론이다. 공단이 스포츠토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은행 참여를 의무적으로 넣었다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공단 입찰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컨소시엄은 국내 은행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참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은행은 지점 수 600개 이상으로 못박았다. 이를 충족하는 국내 은행은 6개뿐이다.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3개에 불과해 컨소시엄을 3개로

[건강백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적절한 신체 활동 유도하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부전증, 말초혈관질환 등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질병이다. 특히, 요즘처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면 심장에 무리가 오기 쉬워 심혈관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 발병을 낮추는 생활습관들을 소개한다. 개를 길러라 미국 심장협회저널 <서큘레이션>에 최근 게재된 보고서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4%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각각 35%, 31%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캐나다 토론토대의 캐롤라인 크램 교수팀은 이 주제와 관련해 195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이전 연구 10건, 약 380만 명의 표본에 대한 매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개를 기르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사망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베스 이스라엘 디컨너스 병원 심장병 전문의 드루프 카지는 “개들은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근심과 외로움을 줄여준다. 자신감을

[박성태 칼럼] 정시 확대 후폭풍 감안해야
[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 키우나? 교육계 진보·보수단체 ‘공교육 포기 선언’ “정시 확대는 조국민심 달래기” …교육현장 혼란, 사교육시장 ‘대목’ ‘강남 8학군 부활’ 전망에 대치동 집값 벌써 ‘들썩’ “4차산업혁명 미래교육서 퇴행” ‘정시 확대’ 갈피 못 잡는 대학 …교육계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대입정책 ‘난폭 U턴’에도 ‘정부에 찍힐라’ 숨죽인 대학들 최근 언론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청와대의 정시 확대방향을 격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한마디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22일국회시정연설과25일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정시확대발언을연이어하자교육계,교육단체는물론학부모까지나서서“대통령이오히려교육정책의혼란을부추긴다”며볼멘소리다. 대통령의정시확대발언이후사교육업체의주가는뛰기시작했고,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등주요학원가에서는이미정시확대를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부동산가에서는‘강남8학군부활’전망에대치동집값이들썩일조짐이보이고있다. 정부가강남의부동산값을잡으려고분양가상한제를도입하는등안간힘을 쓰고있는데엇박자도이런엇박자가없다. 더욱이지난해치열한공론화과정을거쳐결정한2022학년도대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