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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뉴스 제563호 커버스토리] 김정은의 배신? 현정은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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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제563호 발간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선언으로 진단하는 남북관계
[경제] 숫자로 들여다 본 박카스의 역사
[인터뷰] 신작 출간한 교사 출신 시인 홍경흠
[칼럼] 정시 확대 후폭풍과 제3지대론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5일 발간된 <시사뉴스> 제563호 커버스토리는 ‘김정은의 배신? 현정은의 해법?’이다. 북한의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가 선언된 가운데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의 현대아산 대북사업 일지와 각계 입장을 정리했다.


또 북한의 위법행위가 잊을 만하면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북사업 찬성 측의 ‘형님역할론’, 반대 측 ‘원칙적 엄벌론’의 허실을 들여다보고 독자로 하여금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토록 했다.


현대아산 대북사업 일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굴곡이 심했던 남북경협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절정에 달했다 금강산관광객 피격, 3~5차 북핵실험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현 정부에서 존폐 기로에 선 금강산관광사업의 영욕의 세월을 엿볼 수 있다.


각계 입장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을 둘러싼 북한, 청와대, 여야, 현대아산, 북한·외교전문가의 입장, 분석, 해법 등을 실었다.


일거양득(一擧兩得)을 노리는 북한 앞에서 헤매는 청와대,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국회, 당혹감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내려놓지 않는 현대아산, 미국역할론을 내놓은 전문가 등 각계 대응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호 <경제면>에서는 동아제약 피로회복제 박카스의 역사를 숫자로 들여다봤다. 1961년 알약 형태로 첫 출시돼 1963년 드링크 형태로 전환하고, 2017년 누적판매량 200억 병을 돌파해 동아제약을 2012년까지 국내 제약업계 1위에 등극시킨 박카스의 활약상을 정리했다.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에서는 8년 만에 신작 《감정을 읽는 시간》을 출간한 교사 출신 시인 홍경흠의 이야기를 담았다. 홍 시인은 신작에 대해 “3.1절 기념식에서 얻은 영감, 아내가 아파서 병원을 오가며 느낀 삶과 죽음의 단상,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실태 등 삶의 애환을 그렸다”고 밝혔다.


<박성태 칼럼>은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따른 후폭풍을 전망했다. 졸속 대입제도 개선을 비판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충분한 검토, 실패 가능성 대비 등을 주문했다.


<강영환 칼럼>은 정계에 고착화 된 거대 양당체제 속에서 불거지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 맞닥뜨리게 될 벽을 분석했다. 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군소 정파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짚었다.


<이화순의 아트&컬쳐>에서는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홍년 작가의 초대개인전을 다뤘다. <건강백세>에서는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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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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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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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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