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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與 싱크탱크와도 엇박자 [모병제 논란]

민주연구원 “전력 질 중심 군대로 전환”
국방부 “국민 공감대 있어야 가능”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동식발사대 사격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주장을 반박한 국방부가 이번에는 여당 싱크탱크와 엇박자를 냈다.

7일 이용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 자료에서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는 난색을 표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모병제 도입은) 군사적 필요성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도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그 모병제인 나라 중에 휴전국가 있냐(doct****)”, “여자들을 병으로 넣자(gori****)”, “모병제 외치면서 여성장교 숫자는 늘리겠다는 정권(pete****)” 등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에 “(모병제 도입은) 검토 단계라고 얘기할 단계도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모병제에 신중한 국방부는 조선족 입대 추진으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국 귀화 조선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다.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북한이랑 한판 뜰 일 생겨서 중공군 참전하면 내부분열 일어나는거냐(hujo****)”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가야지. 싫으면 귀화하지 말든가(ymca)” 등 찬성 목소리도 있었다.








스포츠토토 사업자 은행엔 ‘계륵’[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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