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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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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포츠토토 사업자 은행엔 ‘계륵’[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의 꼼수?]

입찰 취소 재공고 사태...입찰 참가 자격 공정성 문제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컨소시엄 3개 제한...국민체육진흥공단의 꼼수?
수익 미미, 잡음 많고 정치적 탈 나기 쉬워 은행들 기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현 우려...공단 각성 필요.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연매출 5조 원에 이르는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입찰이 취소돼 재공고를 앞둔 사태가 벌어졌다.

 

조달청은 1"발주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협의해 스포츠토토 입찰을 취소하고 2주 이내에 재입찰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1일은 심사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입찰 막바지에 돌연 입찰을 취소한 것이다.

 

조달청은 발주처의 입찰 대행기관일 뿐 이번 입찰 취소한 것은 사실상 공단이다.

 

공단은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례가 없는 입찰 취소 사태가 터졌는데도 입찰 참가 자격에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는 짧은 답이 전부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의견을 종합하면 은행 문제가 터졌다는 게 중론이다.

 

공단이 스포츠토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은행 참여를 의무적으로 넣었다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공단 입찰제안요청서는 입찰 참여 컨소시엄은 국내 은행을 필수적으로 포함해 참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해당 은행은 지점 수 600개 이상으로 못박았다.

 

이를 충족하는 국내 은행은 6개뿐이다.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3개에 불과해 컨소시엄을 3개로 제한한 셈이다.

 

공고는 일반 경쟁으로 공지하고 실상은 명백한 제한경쟁입찰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밝힌 6개 컨소시엄 중 3개 컨소시엄이 입찰 참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단은 은행 지점 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미리 정하는 우까지 범했다.

 

예컨대, 지점 1,000개 이상인 농협은 10, 지점 600여 개인 기업은행은 6점을 매겼다.

 

공정거래법에 어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있었던 로또복권 입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로또복권 입찰제안요청서는 이번 스포츠토토 제안요청서처럼 지점 600개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융기관 참여를 넓혔는데도 업체들이 은행을 끌어들이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스포츠토토와 로또복권 사업은 은행 입장에서 애물단지.

 

수익은 별로 없으면서 잡음은 많고 정치적으로 탈 나기 쉬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베팅사업인 것을 감안해 낙찰 업체에 수익이 많이 돌아가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원가를 계산해 수익이 적게 가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제안요청서가 짜여 있다.

 

은행에 환급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업체 측에서는 은행 마진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환급 업무를 대행하는 원가 대비 수수료가 너무 작다 보니 사업을 꺼리게 마련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52시간제등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각 은행 노동조합은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스포츠토토 업무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리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노조에서 입찰 참가를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는 게 은행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입찰 참가를 밝힌 은행들도 입찰 참여 회사와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이거나(농협, 기업은행) 인맥에 의해 마지못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점 만점을 미리 받은 농협의 경우 각 컨소시엄에서 경쟁적으로 참여 요청이 들어와 반려하는 데 애를 먹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3개 은행에 각 컨소시엄 책임자는 물론 정관계 인사의 물밑 청탁이 쇄도했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은행 내부에선 다시 최순실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스포츠토토는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스포츠토토는 수익은 작은데 정치적 위험은 큰 '뜨거운 감자'.

 

공단은 토토 입찰을 기피하는 은행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그동안 입찰 때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로또복권 입찰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 작년 로또복권 입찰 때부터 은행 참여가 쉽지 않음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예전 입찰에서 볼 수 없었던 은행 자격 강화는 물론 은행 점수까지 사전에 매겨두는 무리수를 강행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사행산업 전문가들은 재입찰에서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컨대,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사업자 낙찰 이후 공단이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매년 스포츠토토 판매금으로 쌓인 기금 수천억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과 채권 등으로 적립하고 이자수익을 내고 있다.

 

각 은행은 공단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단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해 환급 업무를 맡는 은행에 우선적으로 공단 기금을 맡기는 방안 등을 모색하면 이번처럼 국책사업이 파행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구설에 올랐던 스포츠토토 이미지를 개선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단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용서’ ‘거부’ 박근혜 옥중메시지 내놓을까 [보수통합]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간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여전히 유 대표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변혁은 황 대표의 보수통합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튿날 신당기획단 출범 방침을 내놨다. 개혁보수 이미지를 내세워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등 지분을 넓힌 뒤 한국당과 통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에서 수도권, 청년층 밀집지역은 일반적으로 험지로 분류된다. 반대로 변혁은 친박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양 측은 통합 시 상호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셈이다. 황 대표는 8일 ‘민부론(民富論) 후속 입법 세미나’에서 취재진에 “(유 대표와)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전 날 유 대표에게 전화해 “우리가 실무협상팀을 출범시켰으니 그 쪽도 협상팀을 만들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수통합 대상에는 우리공화당, 나아가 안철수계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이른바 탄핵찬성파와의 통합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


스포츠토토 사업자 은행엔 ‘계륵’[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이사장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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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적절한 신체 활동 유도하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부전증, 말초혈관질환 등 심장과 혈관에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질병이다. 특히, 요즘처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면 심장에 무리가 오기 쉬워 심혈관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 발병을 낮추는 생활습관들을 소개한다. 개를 길러라 미국 심장협회저널 <서큘레이션>에 최근 게재된 보고서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4%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각각 35%, 31%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캐나다 토론토대의 캐롤라인 크램 교수팀은 이 주제와 관련해 1950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이전 연구 10건, 약 380만 명의 표본에 대한 매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개를 기르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사망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베스 이스라엘 디컨너스 병원 심장병 전문의 드루프 카지는 “개들은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근심과 외로움을 줄여준다.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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