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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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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두 패싱’ 軍 조사 나선다 [탈북자 강제 북송]

JSA 중령, 靑 고위관계자에 직보
정경두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방부가 ‘정경두 패싱’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정경두(사진) 국방부장관은 근래 청와대와 수차례 엇박자를 내 현 정부에서 눈 밖에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5일간 공개하지 않다가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했다.

이 소식은 국회, 국방부 어디에도 통보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송환 당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소식은 대신 현장에서 청와대로 직보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A중령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탈북 소식을 전했다.

이를 두고 군 체계를 정면 무시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보안유지가 어려운 휴대전화로 보고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A중령을 대상으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정 장관 지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발사차량 사격 가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필요 등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 주장을 뒤집었다.

국방부는 다만 조선족 입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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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호르무즈 파병" 종용 [미국·이란 갈등에 우리 정부 딜레마]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은근하게' 종용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요청인 듯 요청 아닌 요청 같은' 부연 설명도 굳이 했다. "우리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호르무즈와 걸프만에 도움을 줄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다. 전직 해군 장성으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바닷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동맹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임무 교대를 위해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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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덕의 '낙서의 시대'④ 누가 넘버 쓰리래? [문재인정부 1/2 만평보고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실무진을 통해 ‘조국 장관은 문제가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총리도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사실이면 명백히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또 하나의 당위성을 입증한 셈이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관여할 수 있다면 과연 대한민국 권력의 노른자위는 누가차 지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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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의 등불] 마음을 새롭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되고 낡은 것보다는 새것을 좋아합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했을 때,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를 새것으로 바꿔 신어도 마음 한구석에 뭔지 모를 산뜻함과 흡족함을 느낍니다. 더구나 집을 새로 장만한다면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건을 아무리 새것으로 바꾸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1~4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했는데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지나칠 정도로 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귀금속이나 고급 시계, 고급 옷 등을 구매하며 세상의 유행을 좇습니다. 또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등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지식인들마저도 자기 유익을 따라 범죄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어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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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청년을 위한 '사회찬스' [심상정의 청년기초자산제 vs 테리의 어메니티]
청년문제가 심각하다. 청년문제는 경제 침체 및 사회 활력의 감소,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과 연계돼 국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행정을 책임지는 정부나 정치를 책임지는 정당이나 청년문제만큼은 앞다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한 정책의 매력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대부분의 정책이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나라 곳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냄새가 물씬 풍기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의당이 제안한 ‘청년기초자산제’의 도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 사회가 구조화된 세습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부모찬스'가 아닌 '사회찬스'를 제공해 심각한 자산 격차를 해소하고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런 정책 제안에 대해 뭐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임시적인 처방에만 치우치는 정책은 이젠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