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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교 담임교사 여학생 학대 벌금 형 선고

벌금 7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양우석 판사)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A(4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11·)양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고, 체육시간에 단체 줄넘기에 참여하면서 줄에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C(11·)양에게는 목표 점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D(11·)양에게도 쉬는 시간에 액체괴물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귀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단원평가 성적이 좋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 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반복해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피해아동과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햇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학교 교장 등 구성원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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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