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서부산권 사법행정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말 전국 법관 충원에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을 1순위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부지원 법관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다.
대법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각급 법원별 법관 현황’에 따르면, 서부지원 법관 결원율은 23.8%로 부산지역 법원 중 가장 높다.
서부지원이 처리할 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부지원에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2017년 4,327건에서 2018년 9,679건으로, 올해 1~9월 1만26건으로 3년 새 2.3배 늘어났다.
서부지원은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등 부산시 인구 31.5%(약 100만 명)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관할한다.
강서구의 경우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서부산권 시민들이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법관 충원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속히 서부지원 법관 충원이 실현돼 서부산권 시민들 법률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