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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선거제 개편, 국민에게 물어보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다음달 3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당은 실익을 계산하며 서로 눈치도 보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대표 225명, 비례대표 75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는 안을, 정의당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10% 확대하는 안을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을 10% 축소하는 안으로 받아치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각 당은 이러한 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봤을까?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가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진영논리로 여론을 만들고, 여기에 각 당은 실리를 담아 정치적 유불리로 새 판을 짜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제를 논의해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국민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국회의원 수는 유지한 채 선거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어떤 방법에 찬성하십니까? 비례대표는 줄이고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조정해 지역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지역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변화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으며 제도를 개선할 경우 결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국민들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가 밝혀지게 된다.


다음 질문이 이어지면 국민은 머리가 아파진다.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은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구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늘어날 듯하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와 지역선거구 의석수의 조정이라는 난제와 함께 국회의원 수 확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을 수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세비와 각종 특권을 줄여 그 돈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뽑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큰 질문도 거쳐야 한다.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 늘리기에 찬성하십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데 찬성하십니까?”


비례대표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구해야 한다.


아래 질문들처럼 제도 개편시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강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


“사표방지심리로 국민은 다수당 후보를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수당은 현행 지역구선거 중심의 선거제도를 선호하고, 소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당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선호합니다. 어느 선거제도에 찬성하십니까?”


“공천제도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중 어느 쪽이 중앙당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질문은 최소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명분과 제도의 의미, 제도 도입이 가져오는 변화를 국민이 알게 하고, 국민에게 뜻을 물어보고, 국민이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제도도 모른 채, 진영논리에 따라 선거구제를 ‘패스트트랙 찬반’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 뜻을 구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국회의원 증원 문제가 될 공산이 크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 정서상 안 되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하는 문제다.


각 정당은 당도 서로 수용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흡족할 제도를 취해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졸속합의가 되든 극한투쟁이 되든 국민은 또 한 번 얼룩진 국회를 볼 듯하다.










선거제 개편, 국민에게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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