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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초등 교사 수업시간에 떠듣다 스테이플러 던져 골절 벌금형

벌금 10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50대 교사가 수업 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17(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초등학교 교사 A(5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 521일 오후 140분경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B(10)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테이플러에 얼굴을 맞은 B군은 코뼈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아동을 맞출 목적으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모친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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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