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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뉴스 제564호 커버스토리]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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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제564호 발간
2019 국정감사 종합평가···우수의원 20명 선정
[정치] 소병훈 의원의 ‘디테일 의정’
[경제] '지스타(G-STAR) 2019' 개막
[칼럼] 노인일자리 정책과 선거제 개편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19일 발간된 <시사뉴스> 제564호 커버스토리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이다.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앞장설 수 있을까?"

창간 31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가 <수도권일보>와 함께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을 선정해 수상했다.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 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민생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기준이 됐다.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권칠승, 금태섭, 김한정,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후덕, 전혜숙)

자유한국당(김도읍, 김성원, 김진태, 김학용, 백승주, 송석준, 송희경)

바른미래당(신용현, 하태경)

민주평화당(정동영, 황주홍)

정의당(이정미)


<정치면>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디테일 의정’을 소개했다. 

국민의 안전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국민 안전 현미경’으로 불리기도 한 소병훈 의원. 

데이트 폭력, 소방과 구조활동의 걸림돌인 비(非)긴급출동, 버스와 자전거 교통사고 문제 등을 디테일하게 접근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제면>은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게임축제 '지스타(G-STAR) 2019'를 다뤘다. 

지스타 2019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Experience the New)'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다양성과 확장성을 강조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성태 칼럼>은 노인일자리 중 단순노동 위주의 공익형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나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인들이 자신의 경륜을 살린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노인일자리 정책을 면밀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영환 칼럼>은 대한민국 정치를 결정할 선거구제 개편이 국민의 뜻은 배제하고 진영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국민들은 선거구제를 '패스트트랙 찬반'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최소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명분과 제도의 의미, 제도 도입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어봤다.

<이화순의 아트&컬쳐>에서는 박해룡 고려제약 대표의 100억 원대 사재로 건립된 여주미술관 <HAPPY! 여주 FANTASY>展을 다뤘다. 

개막식에는 박해룡 명예관장, 정병국 국회의원, 김성호 관장, 박영숙 사진작가, 하근수 한국미술협회 여주시지회장을 비롯해 미술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백세>에서는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식품들을 알아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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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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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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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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