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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최대 확대 [노동부, 주52시간제 보완]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신규·대규모 채용 기업 지원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부여된다. 개선계획 제출 등 적극적 노력을 하는 기업은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한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한다. 

노동부는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한다.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은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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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선수 가혹행위 추가 피해자들, 국회 기자회견서 폭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가 상습적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최 선수와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충격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선수들이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 큰 결심과 용기로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추가 피해자 2명을 소개했다. 자신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 생활을 한 동료 선수라고 소개한 이 피해자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숙현이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 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원어치 사와 최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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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칼럼]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백종원 차기대선주자 논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