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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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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최대 확대 [노동부, 주52시간제 보완]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신규·대규모 채용 기업 지원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우선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부여된다. 개선계획 제출 등 적극적 노력을 하는 기업은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한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한다. 

노동부는 일시적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한다.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은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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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발행한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2019 올해의 CEO 9]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화폐에 불량이 있다면? 화폐를 완벽히 위조할 수 있는 기계가 생긴다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상은 현실에선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조폐공사가 있기 때문이다. 조폐공사는 다양한 지불결제 수단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화폐사업 비중이 감소하며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018년 조용만 사장이 취임한 후 단순 화폐 제조회사가 아닌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진화하는 선도기업으로 탈바꿈에 성공했다. 화폐사업으로 다져진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기술은 조 사장의 기획력과 만나 지속가능한 경영의 발판이 됐다. 조 사장은 사업 다각화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실적향상까지 이뤘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추진, 정품인증사업 확대, 특수압인사업 강화 등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 2,466억 원, 영업이익 102억 원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 42%의 고속 성장이다. 지난해 매출액 4,806억 원으로 달성한 ‘사상 최대 매출액’ 훈장은 올해도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분야 서비스플랫폼 ‘콤스코(KOMSCO) 신뢰플랫폼’도 국내 최초 도입해 전국 지자체 모바일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서비스를 안정 궤도에 올렸다. 윤리·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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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가 미술 품 등을 밀반입 하려한 60대 징역형
[인천=박용근 기자] 북한에 있는 미술품을 구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입국해 밀수를 시도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는 15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8시35분경 평양에서 중국 심양공항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북한 미술품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20분경 중국 대련국제공항에서 고려항공에 탑승해 북한 평양시 평양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평양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평양시에서 구입한 북한 미술작품서적 등 총 37점의 미술품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입국해 밀수를 시도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물품을 반입 혹은 반출하려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북한 예술 작품 수집을 위해 미국에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미국 영주권을 반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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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 우울증의 의학적 원인… 생체리듬 교란, 뇌기능 장애 예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최근 연이은 연예인들의 자살로 인해 무엇이 자살에 이르게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자살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중에서도 우울증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울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제거하고 일상 속에서의 정신건강 관리법을 알아보았다. 자살을 일으키는 메커니즘 우울증 환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년기 우울증 외에도 경쟁과 취업 등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우울증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성준경 고려대 교수, 모리죠 파바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와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과 없는 우울증 환자의 뇌 영상과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를 분석한 결과, 전두엽과 변연계의 연결성 저하가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MRI)로 자살 생각이 발생하면 변연계가 흥분하는 것을 관찰했다. 변연계는 분노와 불안 증상이 있거나 과거 트라우마를 회상할 때 흥분한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전두엽 기능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변연계의 흥분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술을 과량 마셨을 때 전두엽 기능이 저하돼 충동이 증가하는 원리와 유사하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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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정치라는 생물이 간과하는 생명력
4년 전 이맘때쯤 나는 정치를 하겠다고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직을 그만뒀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금도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회의원 출마에 도전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뒤늦게 만들어진 초록색 당. 이렇게 3개 색깔 당이 싸우던 시절. 그때는 올해와는 달리 빨간 색깔의 당이 대세였다. 진박감별사에 옥새파동에 공천 잡음이 끊임없었지만 그래도 집권여당의 위세는 무시할 순 없었다. 정계 대선배이신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당시 그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자연스레 불출마를 표명하자 이른바 대전 중구는 '무주공산'으로 칭해지며 정치지망생들이 몰려들었다. 그 빨간 색깔 당에 내가 마지막, 그래서 6명이 일명 '배지'를 향해 돌진했다. 물론 내가 들은 정보로는 몇 명의 공직자가 저울질하고 있다는데 나를 끝으로 결국은 더 이상 출마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파란색 당엔 두 분이 꽤나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에서 오랜 정치를 했지만, 워낙 빨간색 당의 정치인이 관록이 깊고, 텃밭 자체가 빨간 색깔에 우호적인 터라 파란색 깃발이 휘날리기엔 다소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중 한 분은 늦게 나타난 초록색 당을 믿고 옷을 갈아입었다. 또 한 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