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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건설 · 대림산업 · 현대산업개발 벌금형 확정 [대구 3호선 '입찰 담합' 혐의 대법원 판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 혐의
1심 모두 무죄…2심서 일부 업체 유죄 판단
대법원서 확정…벌금형 3,000만~7,000만 원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 대림산업 · 현대산업개발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28일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삼성물산엔 "흡수합병돼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당시 영업부장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른 업체가 관심을 가진 게 어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은 법령이 금지하는 게 아닌 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합의해야 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구역을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단순한 정보 교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세 곳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사구역 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합치되거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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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오찬...협치 강조할 듯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오찬은 상춘재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배석자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가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도 앞두고 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서 한 차례 운영된 후 유명무실화 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서 합의했다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협치에 대한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21대 국회가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양분된 점 등을 고려해 원내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당이 참석했던 기존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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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도시문화재단, 독서문화공간 ‘큐레이션 서가’ 선보여
출판도시문화재단은 지혜의숲 개관 6주년을 맞아 오는 30일 ‘큐레이션 서가’를 선보인다. 지혜의숲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의 서재로 출판사는 물론 연구자, 학자, 저술가들의 소장 도서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열린 독서문화공간이다. 지혜의숲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책을 사랑하고 시민들의 안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큐레이션 서가는 하나의 주제에 맞춰 도서를 선정해 독자들의 다채로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서가의 첫 번째 주제는 ‘여행’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유롭게 떠날 수 없지만, 책 속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큐레이션 서가 오픈과 함께 ‘문발살롱’도 오픈한다. 문발살롱은 더 넓고 풍성한 책과 인문학의 세계, 그것을 포괄하는 세상의 모든 관심사를 독자와 함께 향유하고자 기획된 파주출판도시 인문학당의 연계 프로그램이다. 문발살롱은 5월 30일 ‘이탈리아 아트 트립’의 김현성 작가 강연을 시작으로 6월 6일에는 ‘나의 문구 여행기’의 문경연 작가, 6월 13일에는 ‘셰익스피어처럼 걸었다’의 최여정 작가가 차례로 강연에 나선다.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출판도시문화재단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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