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칼럼] Do the Doable, Move the Mo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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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집권여당은 20~30년 장기집권을 향한 기반을 든든히 깔아놓는 의미 외에 패할 경우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부는 위기로 내몰릴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해진다.

보수야권은 최근 선거 3연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승리를 기반으로 2022년 정권교체도 넘볼 만한 힘을 키울 기회다. 그러나 패하면 이른바 '적폐청산'을 넘어 '주류세력 완전 교체'의 시대흐름속에 훗날을 기약할 수없을 정도로 쪼그라들 수 있다.

그렇기에 정치권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몰두하며 진용 갖추기에 힘쓰고 있다.

선거에 전략이라는 게 있다면, 나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Do the Doable'과 'Move the Movable'이 그것이다. 즉,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2012대선에선 48% 대 51.6%로 상대적 보수인 박근혜 후보가 상대적 진보인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

2017대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이겼다. 그런데 심상정 후보와 합한 상대적 진보는 47.3%를 얻은 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등 상대적 보수의 합은 52.2%였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듯하다. 이것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민심은 대략 반반으로 나뉘며 그리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중도를 그리 믿는 편은 아니다. 여론조사에선 30~50%도 나타나지만 실제론 대략 20% 전후인 듯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공중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자신이 진보라는 응답자는 27.1%, 보수라는 응답자는 27.7%였다. 탄핵 이후였지만 진보와 보수는 비슷하게 나왔고 다만 38.4%의 응답자가 중도를 답했다. 그런데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의 3개를 묻고 고르라면 중도를 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진보, 중도진보, 중도보수, 보수로 묻기도 한다. <데일리안>과 알앤써치의 조사는 한국인의 정치성향을 꾸준히 파악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 팀의 12월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범진보 44.6%, 범보수 40.8%로 나왔다. 범진보와 범보수는 계속 엎치락뒷치락 40%를 웃돌며 합이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됐던 보수 40%, 진보 40%, 중도 20%의 이념 스펙트럼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면 이런 정치성향 속에 각자의 진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자신(의 진영)이 상대적 진보라면 진보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자신의 편을 확실히 내편으로 하되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끌어와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영)이 상대적 보수라면 보수가 해야 할 말을 하며 자신의 편을 확실히 내편으로 하고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면 된다.

상대전 진보진영은 잘 뭉쳐 있고 대오도 갖춰 있고, 선거법 개정에서도 보여준 4+1이 말해주듯 역할 분담도 일사분란하다.

그런데 상대적 보수진영은 그러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 어떤 분은 내가 볼 땐 보수인데 보수라는 단어가 문제라 생각하는지 보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볼 땐 진보인데 스스로 보수라고 말하기도 한다. 게다가 탄핵 여파인지 보수라는 말을 꺼림찍해 하기도 한다. 보수라면 보수라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말이다.

여전히 진보, 보수, 중도 진영은 대략 40%, 40%, 20%다. 선거는 40%을 뭉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20%를 끌어오는 방안을 만드는 데 충실한 전략을 취하는 진영이 이긴다.

그렇기에 'Do the Doable, Move the Movable'이 유효한 전략이다.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진보에서 보수로,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진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진영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또 하나가 있다. 선거법 개정 이후 각자도생의 길도 모색하겠지만, 세칭 '비례한국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정치의 큰 주체간 통합의 논의는 더욱 물밑에서 재개될 것이다.

이도 역시 'Do the Doable, Move the Movable'이 맞다.

통합의 주체가 보수라면 먼저 보수를 뭉치게 하고, 끌어올 수 있는 중도를 끌어오는 과제가 놓일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중도라면 조금 다르다. 탄탄한 지역기반 없이 중도가 스스로 서기란 쉽지 않다. 자체 세력화의 꿈보다는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에서 맞는 방향인지 판단해 그쪽 진영과 함께하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라.

강영환 칼럼니스트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 자유지만 정상화 책임 피할 수 없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오늘 전국에 비·눈…경상내륙 최대 10㎝ 대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쌓여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전남과 경상권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남부산지 1~5㎝ ▲강원중·북부산지, 강원중·남부내륙 1~3㎝ ▲강원북부내륙 1㎝ 안팎 ▲충북 1~5㎝ ▲대전·세종·충남 1~3㎝ ▲전북동부 1~5㎝ ▲전남(지리산부근)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 경북(남서내륙 제외) 1~5㎝ ▲울산·경남중부내륙 1㎝ 안팎 등이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강원중·남부내륙 5㎜ 미만 ▲강원북부내륙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남부 5~30㎜ ▲경북중·북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제주도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6~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및 청정한 동풍 기류의 영향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與,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와 새 관세 15%에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우회적 관세 부과의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 불합리한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2%…4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