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3.3℃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경제

넘을 수 없는 이건희의 벽 [검찰 ‘삼성 노조 와해’ 항고 기각]

URL복사

검찰, 이건희 회장 불기소…법원은 삼성 노조 와해 전략 인정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유죄...이 회장·최지성 실장은 증거 불충분 불기소
금속노조 즉각 반발 “재정신청 논의 중”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과 관련, 이건희(77) 삼성 회장과 최지성(68) 전 그룹 미래전략실장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항고 기각 처분 이유는 앞서 내린 불기소 결정과 같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최 전 실장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실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역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및 임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013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재차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재판에서는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있었음이 인정됐다. 또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건도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달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4)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여러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미전실에서 노조와해 관련 내용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전실에서 2011년 3월 9일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문건이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교육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 노조 설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전실은 이 회장에게 보고하는 문건을 'A보고'라고 지칭했다.” 

최 전 실장의 검찰 진술이 있었지만 실제 이같은 문건이 이 회장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단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과 같은 이유로 항고 기각 처분을 내린 것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금속노조 박다혜 변호사의 이야기다.

"불기소 이유 자체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6년 노동부 불기소 이유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공소를 다시 제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재정신청을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고 이해찬 전 총리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31일 발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검정색 옷을 착용하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영정을 향해 묵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아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추서했다. 현행 ‘상훈법’ 제12조(국민훈장)는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훈법 시행령’ ‘별표 1’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에 따르면 국민훈장 1등급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3층)에 마련됐다”며 “장례는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1월 31일 발인 예정), 일반 조문객은 1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이용녀 만신 ‘진접굿’ 공연, 서울남산국악당 무대에 올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남산국악당은 오는 2월 28일(토) 국가무형유산 제90호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전승교육사이자 국무(國巫)로 불리는 이용녀 만신의 새해대운맞이 ‘진접굿’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 해의 액운을 씻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 의례인 진접굿을 극장 무대 위에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진접굿은 황해도의 무당이 자신이 모시는 신령에게 진찬을 차려 올리고, 단골과 공동체의 무사태평·무병장수·부귀공명·소원성취를 기원하는 굿이다. 계절과 시기에 따라 새해맞이굿, 꽃맞이굿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모두 신에게 감사하고 현세의 길복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이용녀 만신이 외할머니 신촌 만신으로부터 이어받은 황해도 고제 진접굿의 법도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이용녀 만신은 1988년 내림굿을 받은 이후 신촌 만신류의 굿을 계승·전승해 온 인물로, 문서가 좋고 영험하며 막힘없는 굿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신청울림, 일월맞이, 칠성거리, 성수거리, 장군거리, 대감거리, 마당거리 등 진접굿의 주요 거리들을 풀어내며, ‘영혼과 예술을 위한 365분’의 대장정을 펼친다. 기획·연출을 맡은 진옥섭은 “이번 ‘진접굿’은 새해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