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7.0℃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5.8℃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정치

해리스, "호르무즈 파병" 종용 [미국·이란 갈등에 우리 정부 딜레마]

URL복사

KBS와 인터뷰
"호르무즈 지역 항행 자유 지지,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
정부 "다양한 가능성 두고 검토 중…결정된 바 없어"
해리스 대사 "남북관계 더불어 비핵화 진전 보기를 원해" 
통일부 "한반도 문제 당사나는 우리" 남북관계 진전 '의지' 
"한미 방위비 협상, 새로운 숫자에 접근"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데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개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대사는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은근하게' 종용했다.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한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요청인 듯 요청 아닌 요청 같은' 부연 설명도 굳이 했다.

"우리가 한국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호르무즈와 걸프만에 도움을 줄 것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다. 전직 해군 장성으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바닷길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동맹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임무 교대를 위해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된 직후 열린 NSC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언급 없었다.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외교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협 인근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우리 국민 보호 필요성, 해상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기여 등을 감안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처 간에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가 언론을 통해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안정적인 원유 수급 만큼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파병 반대여론도 의식했다.

"파병 군대의 안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큰 걱정은 중동지역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다. 미국은 얼마 전 여행 경보를 발표하고 이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아마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지만 한국이 결정할 몫이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관계 '속도조절론'도 언급했다. 

"남북관계의 성공이나 진전과 더불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 노력과 동시에 남북협력을 강조한 데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속도조절론을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나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는 데 있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일하고 싶다. 비핵화든, 남북관계든, 답방이든, 양 동맹국은 긴밀히 함께 일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우리는 동맹으로서 긴밀하게 함께 일해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요구했다. 

"중요한 점은 아직까지 북미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대표는 미국 쪽에서 창의적인 방법, 유연한 방법을 제시하고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테이블의 복귀는 북한에 달려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제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강력한 제재로 인해 김정은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것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해리스 대사는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에 대해서는 양측이 입장을 좁혀 새로운 숫자에 접근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