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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경색 앓고 있던 40대 딸 살해한 7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뇌경색을 앓고 있던 4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재판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7(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15년 동안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24일 낮 124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친딸 B(48)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공터에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이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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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