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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경색 앓고 있던 40대 딸 살해한 7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뇌경색을 앓고 있던 4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재판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7(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15년 동안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24일 낮 1240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친딸 B(48)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공터에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인근 주민이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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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부의장 한자리는 '들러리'…민주당 알아서 해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21대 전반기 국회 야당 몫 부의장 자리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전 상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상태에서 부의장 한자리를 받아오는 건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국회를 협치 혹은 상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자리는 법사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말대로 책임정치하고 (여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하니 부의장 자리까지 다 알아서하게 하자"며 "(부의장) 한자리는 민주당이 자기당 출신으로 채우든지 어떻게든 할 것"이라고 했다. 부의장 협의가 필요한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부의장 한자리를 채우든지 아니면 채우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 정보위 구성에 지장이 없다는 해석을 갖고 진행하는 것 같다"고 했다. 7월 임시국회 전략과 관련해선 "지금 7월 국회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체육계인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 정부 실정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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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칼럼]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백종원 차기대선주자 논란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