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공무원,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일 석방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평경찰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고인의 유서를 가져간 뒤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줘 논란에 올랐다. 또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최근 증가한 유아 납치 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핵심 수사를 하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현지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주반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구주반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국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덴마크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광주를 찾아 광주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현장시찰한다. 문체위는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종교 시설을 직접 찾는다. 농해수위는 오전 10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오후 4시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산자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하기관이 조정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산자위에서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2일째이지만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주가 지났는 데도 마비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소 시스템 4주 복구'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복구율을 87%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스템들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22일째인 이날 기준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은 47.7%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도 재개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장기이식 대상자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복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도 중단돼 기업들의 수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조직혈액 시스템은 이날까지, 전략물자시스템은 다음주 초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들을 4주 이내에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소된)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 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구센터 이전 대상을 20개 시스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복구 일정도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화재로 손상된 기존 장비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백업 데이터를 새 장비에 옮겨 복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전센터 장비 도입을 완료한 지난 15일부터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큰 진전은 없다. 최근 5일간 복구율 추이를 보면, 36.7%→40.1%→43.2%→45.6%→47.7.%로, 하루 2~3%p씩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15일까지 장비 도입을 마쳤고 이후 운영체제(OS) 재설치, 시스템별 설정·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 상당수를 다음달 중순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정보서비스와 보훈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281개는 이달 말까지 복구를 마치고, 그 외 법제·교육 등 76개 시스템은 다음달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11월 20일까지 복구율은 87%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20개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원장은 "각 사업자들과 이용기관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이날 협의회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소방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조달청, 기후환경에너지 등 5개 부처 소관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날 이들 부처와 함께 대구센터에서 협의회를 열고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