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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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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인덕의 '낙서의 시대'⑤ 차라리 방송을 하라! [문재인정부 1/2 만평보고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는 처벌하게 돼 있음에도 “검찰은 끊임없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도 받기전에 피의자를 ‘죄인’으로 낙인찍어 버린다. 


검찰이 스스로 50년 넘는 동안을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사는 재판을 통해 말하고 판결도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텐데…


지금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차리리 방송을 하라!” 속으로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대한 기록이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공식화된 문서나 글보다 좀더 현실에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언어다. 


나는 오늘의 모습을 풍자하고 비틀어 보며 21세기 길목의 담벼락에 미래의 모습을 만평이라는 낙서를 초현실적인 시각으로 그려본다."



◇우인덕 화백은...

만평작가.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예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LG애드에서 광고크리에이터로 활약하며 광고를 만들면서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만화와 삽화를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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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콜택시 아니라 렌터카다" [1심 무죄]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승합자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가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타다의 콜택시 여부였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사업이 맞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타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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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핑크빛으로 혁신·확장·미래 그린다 [미래통합당 출범]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년 만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뭉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정권 심판의 길에 나선다. 혁신 없는 통합 없고, 중도층으로 확산한 보수 통합으로 미래세대 주역들이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을 지향하겠다.” 박형준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통합의 키워드로 ‘혁신', '확장', '미래’를 꼽으며 핵심가치를 설명했다. “역사적인 과업을 달성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길이 남을 위대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첫 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지 한 걸음 내딛으면 탄력이 붙는다. 무섭게 가속도가 붙어 반드시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황교안은 없고 미래통합당만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보수와 중도,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이 함께할 국민대통합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상징색은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해피 핑크’”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황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최고위원체제를 이어가되, 추가로 최고위원 4명을 선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준석 새로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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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덕의 '낙서의 시대'(22) 미·중무역전쟁에 우리만 좌불안석! [문재인정부 1/2 만평보고서]
1차 무역협상에 실패하며 갈등을 이어오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관세전쟁에 돌입하면서 2차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대중 수출 비중은 36.7%에 이른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수입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큰 국가는 직격탄을 맞는다. 미·중무역전쟁으로 한국은 막대한 수출피해가 발생하고, 경제는 성장률도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이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폭탄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때를 이용해 같은 산업의 기업들은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로를 다변화해 기회를 포착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던 즈음부터 극일(克日)운동과 패스트트랙의 혼란한 정국까지... 대한민국의 우픈 단상들을 좀더 원초적인 언어로 재구성했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치열한 변화의 시점에 천태만상의 편린들을 모아 어른들의 낙서 같은 그림책을 꾸미게 됐다. 역사를 써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벽에 낙서를 한다. 그렇기에 그림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낙서와 역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낙서 또한 가치 있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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