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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풍낙열'?[추미애 vs 윤석열]⑨ 대검 중간간부들의 운명은?

23일 인사 발표, 직제개편돼 중간간부 대폭 이동 예상
윤석열 '유임 의견'에 대폭에서 중폭도 가능?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23일 발표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대거 '물갈이' 됐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중간간부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들을 모두 유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도 현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날 법무부는 다음달 3일자로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31일 고검검사급 620명과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후 6개월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일 임명 이후 6일 만에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그 후속으로 추 장관 취임 후 첫 고검검사급 정기인사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과 감찰무마 혐의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 교체 여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와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 인사에서 대폭 물갈이 한 경험이 '교체설'에 힘을 싣고 있다.


추 장관은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간부 전원을 교체했다.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주요 사건 수사팀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


고검검사급은 1년간 보직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직제·정원을 바꾸면 중간간부 교체할 수도 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를 처리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특수통' 검사가 요직을 독차지하던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뜻이다.


인사위는 직제 개편과 인사 수요 등에 따른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윤 총장도 대검 과장과 기획관들 뜻을 모아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인사위는 수사팀 교체설이 돌자 입장을 밝혔다.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일선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 부부장검사 승진도 다음 인사로 미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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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