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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영환 칼럼] 신종코로나보다 무서운 정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걱정이다. 26일 정부는 과도한 불안은 갖지 말라더니 다음날인 27일엔 우한 지역 입국자들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요하면 군도 동원한단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투명하게 발표해야겠지만, 발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하루만에 상황 대처의 톤이 바뀐 터라 오히려 불안감을 증 폭시킨 면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했다. 그런데 아직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정부의 공식 메뉴얼이 홍보되 지 않고 있다. 아직은 정부 시스템이 일사분란하게 대응되 고 있지 않는 느낌이다. 제대로 준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 관에서 널리 공유해야 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4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 불안의 징표다. 그러나 WTO 기준, 실효성에서부터 국익, 중국에 대한 혐오감 등 외교적 문제까지 여러 가지 잣대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 안전과 대(對)중국관계라는 외교의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또다른 몸살을 앓게 될 수 있다. 
정보 공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도 있을 수 있다. 메르스사태 당시 정부측은 감염자의 실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정치적 꿈이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은 환자의 이름과 거주지를 SNS로 실시간 공개했다. 
지자체장에 의해 무능하고 게으른 정부로 몰리자 결국 정부는 비 공개원칙을 포기했다. 

비상상황에 정치적 시각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자면 지 자체장은 얼마든 할 수 있다. 
전례처럼 또다른 엇박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언론은 이념으로 두동강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반영하듯 이미 두 진영으로 나뉜 듯하다. 우선 병에 대한 호칭부터 다르다.

정부 요청에 따라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라 얘기하고, 각을 세운 언론은 원래 불리었던 대로 좀더 자극적인 ' 우한 폐렴'이라 부른다. 개명한 이름 '최서연'도 있지만, 굳이 '최순실'로 불렀던 전례가 있 기에 양쪽이 이름 갖고 다투더라도 별로 할말이 없을 듯하다. 

언론의 보도싸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사이 가짜뉴스, 편파뉴스도 많을 듯 싶다.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휩쓸던 2015년이 생각난다. 그땐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이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당시 복지부장관이 연금 전문가라 대응이 시원찮다는 이유로 장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로 바뀌기도 했다. 그리고 전국 비상태세로 국무총리가 사태를 총지휘했다. 
그때는 이완구 총리가 물러난 상태로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대행을 했었다. 그리고 갓부임한 황교안 총리가 책임을 이어 받았다. 
지끔까지는 질병관리본부 수준에서 대응했 지만, 이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는 듯하다. 

정도와 시기별로 어떤 수준의 대응조처를 보 일지도 눈여겨볼 일이다. 게다가 선거가 코앞 인지라 정무적 판단도 많이 낄 듯싶다.

2015년. 그때의 국민들이 느낀 불안의 현장이 생각난다. 그때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투혼이 생각난다. 그때 정부의 대응과 야당의 공격이 생각난다. 그때의 공무원들 대응도 생각난다.

그때를 생각하면 할 말은 많지만… 4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식 환자가 발표된 지금, 이미 신종 바이러스 위에 정치라는 더 크고 무서운 바이러스 기운이 자욱한 듯해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별탈없이 제대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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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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