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쇼크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6일 당초 예정돼있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긴급히 취소하고 이날 오후 금융기관장들을 불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해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과 문 대통령이 모여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보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으나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는 분들께서 대출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미 지난 3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다"며 "보증 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기준과 절차도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 되도록 감독을 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서류 미비로 되돌아가거나 줄서기 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 금융기관장들을 긴급히 불러모은 것으로 보인다. 실무단위에선 수보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해왔지만 문 대통령 결정에 따라 간담회 주재 쪽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렸던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공개된 '100조원 규모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이 빠르게 구현되게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에서 "적시적소"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며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적시적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 원활히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도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선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금융권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1대 총선 '대격전지'인 서울 종로의 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사태 진단, 경제활성화 대책 등을 주제로 첫 토론회 설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비례 위성정당 꼼수'와 '좌파독재' 등 단어가 언급되며 설전이 이어졌다. 황 후보는 6일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티브로드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비례용 정당은 '꼼수'"라며 "이낙연 후보는 비례 정당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이어 "이 후보가 '민주당은 비례 정당을 안 할 것'이라 했는데 얼마 뒤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고 했다. 비례 정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선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하더니 결국 위성정당 만드는 것에 뜻을 함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어렵게 채택했고 그 취지는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을 근접하게 하자는 것이고 소수정당도 원내진입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며 "채택 후 통합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제가 '꼼수'라고 말한 건 위성정당이 거론되던 때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위성정당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 만들어지고 현실적 문제가 생겨 외부에서 연합정당의 참여 제안을 받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비판하는 통합당에 대한 언급도 했다. "황 후보는 현재를 좌파독재라고 규정하는데 요즘 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를 투명하고 개방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찬한다"며 "한국을 좌파독재라 규정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황 후보의 정당뿐"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또 "황 후보가 멀쩡한 나라를 2~3년에 망가뜨렸다고 하는데 멀쩡한 나라였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일어났나"라며 "헌정 사상 초유 탄핵이 일어난 나라가 멀쩡했을까"라고 비난했다. 이에 황 후보는 "독재는 권력자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다"며 "현재 3권 분립이 무너져버렸다. 행정부는 말할 것 없고 사법부도 현 정권에 장악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연동형 비례제로 입법부까지 장악할 여건을 만들었다"며 응수했다. 황 후보는 이어 "이것이 독재가 아닌가"며 "시장경제 자유주의 반대 길로 간다. 우리 경제는 멀쩡하고 안보는 튼튼했는데 이(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렸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황 대표는 "국내에서 1만명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183명 발생했다"며 "한 분 한 분 소중한 국민이다. 그분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초 방역에 실패했기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며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해외 언론들과 각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칭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황 대표는 "외국 평가는 우리 의료진과 시민들이 받아야 될 평가다"며 "공은 국민에게 돌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겸허히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 살도록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통합당은 비상경제 대책으로 240조를 재원으로 마련해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험에 대응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적 충격과 방역을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황 후보와 (소속) 정당은 오락가락했다"며 반격하자 황 대표는 "저와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국민들의 추가 부담없이 다른 재원을 활용해 재난을 극복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또 황 후보는 "우리 국민채를 발행해 40조를 말했고 국가 예산을 잘 조정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잘 활용해 불필요한 부분 줄여 100조를 확보하자고 했다. 금융지원 100조를 마련해 240조다"며 "이것으로 국민에게 신속히 추가적 부담없는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면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유세 중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 국민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부 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다. 그동안 추경 절차를 거치다 지연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점에서도 통용상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하라"며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 부담없이 신속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될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몰고가지 않길 바란다"며 "이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우리 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세돈 공동 선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계획된 재정을 돌려서 7조원을 마련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예산 재구성이란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그것으로는 안 되니 100조원으로 재구성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70%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정하고 상품권으로 지급 기준을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며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50만원 씩 통장을 개설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즉각 쥐어지게 하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서둘러 발동하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인천 계양구을)는 5일 “계양산 롯데부지 77만평을 곤지암 화담숲처럼 관광경쟁력 있는 수목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계양산성박물관 야외무대에서 “경기도 광주 곤지암의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사계절형 수목원이다. 계양산 뒷면의 롯데 소유의 땅을 계양구민과 인천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위한 수목원으로 조성,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 롯데그룹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는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추진되었던 계양산골프장 계획을 2010년 제가 인천시장이 되어 취소시켜 계양산을 지켜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면서, “계양산은 일부 계층의 여가활용지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인천의 심장 같은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신격호 회장이 별세하여 4명의 롯데가(家) 남매들이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이 땅을 공동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목적사업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고 동일지분을 가진 SPC를 수립하여 수목원 형태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서, “인천시, 계양구와 협의를 하고 있다. 4인 공동상속인을 설득하여 ‘수목원 개발’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목상동 주변과 경인아라뱃길이 연결되어 계양구민에게 삶의 휴식·힐링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수도권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