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4.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4.6℃
  • 구름조금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3.3℃
  • 구름많음대전 17.6℃
  • 구름많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15.1℃
  • 흐림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3.7℃
  • 흐림고창 11.7℃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15.6℃
  • 구름많음금산 15.9℃
  • 흐림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8.1℃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경제

"타다는 콜택시 아니라 렌터카다" [1심 무죄]

검찰 "콜택시사업" vs 법원 "렌터카사업"
"이용자-쏘카간 초단기 임대차계약으로 봐야"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쏘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해줬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승합자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가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타다의 콜택시 여부였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사업이 맞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희망의 봄 부르는 김재용의 <도넛피어 DONUT FEAR>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술계에 온라인 전시를 비롯해 비대면 전시 관람이 증가했지만, 역시 전시는 직접 작품을 눈으로 보는 맛이다. 다만 마스크를 낀 채 전시 관람을 한다는 것이 새로운 풍경일 뿐. 젊은 기운이 힘을 북돋아주는 볼만한 전시를 추천한다. 오는 26일까지 서울 삼청로 학고재에서 전시하는 김재용 개인전 <도넛 피어 DONUT FEAR>가 그 현장이다. 학고재 본관 전시장에 들어서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도넛이 유혹한다. 배고플 때 들렀다면 그 유혹은 더 강하게 느낄 터. 막 오븐에서 구워내 각종 시럽을 바른 것 같은 흙으로 만든 도넛, 폭이 1m가 넘는 플라스틱·스텐인리스스틸 소재의 대형 도넛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작가 김재용(47·서울과학기술대학 도예학과 교수)의 깊은 내공을 발견할 수 있다. 전시장에 설치된 도넛을 보면, 청화백자도 떠올리게 되고, 이슬람 장식 문화의 향기도 느낄 수 있다. 또 만화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친숙한 달팽이와 날개 달린 도넛 캐릭터가 조형물로 함께 하는가 하면, 우리네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 유니콘, 불사조, 십장생 등이 함께 한다.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

정치

더보기
文,'코로나' 금융지원 방안 냈지만 효과 크지않단 지적에..."적시적소 더 중요"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쇼크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6일 당초 예정돼있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긴급히 취소하고 이날 오후 금융기관장들을 불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해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과 문 대통령이 모여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보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으나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는 분들께서 대출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미 지난 3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다"며

경제

더보기
긴급재난지원금, 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이하...최대 100만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됐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내놓지 못했다.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전국 원격대학(사이버대학)들이 지원 나서라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오는 4월 9일부터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고가 오는 4월20일까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한다. 대학들도 당초 4월 중순까지 예정했던 온라인수업을 4월 말까지, 심지어는 한 학기 내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사태로 사상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 현장 곳곳에서 난리가 났다. 교육 현장뿐 아니라 특히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도 아우성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목도(目睹)하면서 이럴 때 온라인교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국 21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이 적극 나서서 전국의 초중고대학 온라인강의 교육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가 EBS 등을 통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의 콘텐츠 제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강의의 제작, 수업 진행, 출결·평가 등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 노하우다. 일선 초중고는 물론 대학들까지도 온라인 강의 제작부터 평가까지 처음 겪는 일에 당황하고 있어 온라인강의로 4년간 대학 수업을 진행해 학사를 배출하는 사이버대학의 노하우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2001년에 9개 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