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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에 가전제품 싸게 판매 한다 글 올려 2억여원 편취한 40대 여성 실형

징역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인터넷에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 한다는 글을 계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1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23(사기)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5명으로부터 1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8월 지인 2명으로부터 11천만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월 200만원인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수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했고 가로챈 돈도 3억원을 넘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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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긁어 부스럼 부동산대책,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