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약 7조1000억 수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9.1조…7.1조 원포인트 추경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으로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 비율로 분담하되 서울시의 경우 차등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부처 사업 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분기에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업 특성상 연말에 다 집행되지 못하는 이·불용 예상 사업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보다는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폐,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되도록 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 9~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일정부분 성장률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료 부담도 완화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대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해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 보험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4월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누구나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석 달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전기요금 부담도 낮춰
전기요금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겠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 조치"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관광·항공·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활동 위축이란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다"며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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