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5일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인 출신의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 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경제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침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 의원은 취임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북한 정권의 피해당사자로서 최우선적인 입법활동으로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 정권에 인권침해와 탄압을 받은 탈북이탈주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제정된 통일부의 북한인권법이 형해화된 점을 개선하고, 행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이 정치적인 문제로 설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성호 의원은 “북한 정권의 피해당사자에서 인권운동가로서 북한 정권에게 피해를 받은 우리 동포들을 살려야 한다” 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건국 이후 지방자치 경험 국회의원과 현직 지자체장 최초 모임 주목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국판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 다룰 예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42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1명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포럼 「자치와 균형」 발족 준비모임을 가졌다. 포럼 「자치와 균형」은 이날 모임에서 재선의 김철민, 맹성규, 서삼석 국회의원과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5선의 이낙연(전남도지사), 송영길 의원(인천시장), 4선의 우원식 의원(서울시의원), 3선의 이광재 의원(강원도지사), 재선의 김두관 의원(경남도지사)을 상임고문으로 선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13명, 지방의원 출신 14명, 정무직 출신 15명 등 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이 42명에 달하는 만큼 현직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10여 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실질적으로 포럼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저도 전남도지사 출신으로 포럼 회원”이라며 “민주당 국회의원 22%가 지자체 경험자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치와 균형을 모두 이뤄나가는 것이 쉬운 과제가 아닌 만큼 이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역사는 곧 민주당의 역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나가겠다.”고 발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를 축하한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든든하게 정착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이어, 송영길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포럼 1부에서는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과 염태영 시장이 발제를 맡아 지방정부 2.0시대의 비전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포럼 「자치와 균형」의 사무총장을 맡게 될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선 5기, 6기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냈던 자치단체장 시절, 집단적으로 함께 꾸던 꿈”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시민의 시대가 왔다. 야당과의 협치를 넘어 ‘시민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겠다. ‘포럼 자치와 균형’이 국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포럼은 향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한국판뉴딜과 지역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LH, 국토연구원, 지방정부 소속 연구원 및 민간 주요 활동가들과도 폭넓게 연계하기로 했다. 첫 번째 포럼은 정기국회 전 8월 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