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이유로 정부는 기존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전면 전환했다. 리쇼어링 정책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과거엔 지방으로의 이전을 우대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국내 유턴기업을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 이전 시에만 주던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지급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방의 볼멘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의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이번 총선 바로 직전 그의 말에도 이어졌다. 그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당이 책임지고 나서겠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추가로 65개국에 2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진행키로 했다. 외교부는 4일 보건체계가 취약한 예멘, 수단, 모잠비크 등 주로 아시아·중동지역 34개국을 중심으로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10개국, 미주 지역 12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 물품은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집중됐으나 이번에는 마스크도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 수송을 위해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협력도 추진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초청연설에서 코로나19 관련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을 기준으로 110개국이 한국에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표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교통부문 대응 과제를 조명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1대 국회가 열린 후 임종성 의원이 가진 첫 정책간담회다. 간담회 발제는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 단장이 맡았고, 황기연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동익 T랩 대표,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비대면사회로 전환되는 현 상황과 탈산소 사회 실현 및 스마트교통물류 사회 구축 등 여러 교통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책을 듣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미래먹거리를 개척하기 위해선 과감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등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던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 입장>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