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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저소득층 학생 전원에 노트북 5만2천대 지원 [온라인 개학]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온라인 개학을 대비하여 9일부터 서울 저소득 교육취약계층 학생 5만2000여명에게 스마트 노트북이 지원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종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종로구청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전 및 지원대책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시와 시교육청, 25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온라인 학습기기를 사들여 교육취약 학생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기를 갖지 못해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에서는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과 학생들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다문화 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은 시교육청이 40%, 시가 40%, 자치구가 20% 부담한다. 시교육청이 추산한 법정 저소득층 학생은 5만2000여명이다. 예산은 364억원(1대당 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교육청이 수요 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달라질 수 있다.

시교육청과 시, 자치구는 학교의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도 손을 맞잡았다. 학교 교무실에는 15억원을 투자해 무선인터넷(wi-fi·와이파이)을 설치한다. 교사 7만여명에게는 월 21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무제한 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웹캠과 헤드셋은 학교운영비로 충당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사가 원격수업을 할 때 사용할 수업자료가 저작권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선생님들이 최근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인데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수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고, ICT를 활용한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박 시장은 "장기적으로 교사들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시 집단지성을 활용해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긴밀히 협조해 교육 공유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구청장협의회장인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다양한 교육콘텐츠 보급을 위해 구마다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시·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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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양산 자택 '경호처 반대'로 떠나기로 결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여 년 간 자신의 손때가 묻은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을 떠나기로 했다. 경호적 측면에서 결정적 취약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그간 경호처에서는 경호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임 후 양산 매곡동 자택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재검토하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최종적으로 경호처는 (양산 매곡동 자택에)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경호처에서는 문 대통령의 휴가 때마다 경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던 이유도 양산 자택의 경호 문제 때문이었다. 양산 자택 앞으로 길게 조성된 입구를 제외하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 경호상 최악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잠재적 위협 요소까지 사전에 모두 제거하는 것이 경호처의 임무이지만 산을 통째로 경호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복귀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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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 밀입국 사건과 관련 태안해경서장 직위해제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최근 모터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책임을 물어 관할 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 했다. 5일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국인 들이 해안을 통해 태안으로 밀입국 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하게 한 책임을 물어 하만식(51) 태안해경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태안을 관할하는 상급 기관 책임자인 오윤용(57)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했다. 해경청은 신임 태안해경서장에 해양경비 등 업무 경력이 풍부한 윤태연(51)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임명했다. 해경은 지난 4월 20일부터 40여일 사이에 태안군 반경 15㎞ 안에서 밀입국 보트 3척이 잇따라 발견됐고, 군과 해경의 해상 경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지난달 태안으로 밀입국한 모터보트는 해안 레이더 등 군 당국의 감시 장비에 13차례 포착됐지만, 군이 해당 모터보트를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해상 경계는 군이 작전용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이용해 주로 맡고 있으며 해경은 군 정보를 토대로 감시 보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경도 해상 경계 소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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