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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주민번호로 공적 마스크 구매해 재판에 넘겨

검찰 간호조무사와 마스크 판매한 약사 기소

[인천=박용근 기자]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혐의로 약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2(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와 간호조무사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B(61.약사)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모르고 있던 한 환자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다른 약국에 갔다가 이미 자기의 주민번호로 마스크를 구매해 갔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달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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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왕 "韓 코로나 대응 능력 세계적…文대통령에 국빈방문 요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질병 퇴치를 위해 보여준 국제연대의 리더십을 높이 산다"며, “한국의 대응 능력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5분 간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한·스페인 정상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방역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국왕은 내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해 문 대통령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별도로 통화를 요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펠리페 국왕은 "한국이 코로나19의 희생자를 줄이는 데 얼마나 큰 효율성을 보였는지 잘 안다"며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해 한·스페인 수교 이후 70주년 계기로 추진된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순연된 것을 아쉬워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스페인 방문을 재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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