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0.06.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22.8℃
  • 흐림서울 20.1℃
  • 박무대전 22.2℃
  • 맑음대구 20.0℃
  • 구름조금울산 19.8℃
  • 구름많음광주 20.5℃
  • 박무부산 20.9℃
  • 구름조금고창 20.4℃
  • 박무제주 19.9℃
  • 구름많음강화 17.8℃
  • 흐림보은 21.5℃
  • 구름조금금산 21.8℃
  • 맑음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20.2℃
기상청 제공

사회

NSC 상임위 "한미 방위비 협상상황 점검..막판 트럼프 변수" [한미방위비 협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때 정부 안팎에서는 잠정 타결에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타결을 판가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정례 상임위원 회의 결과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 타결을 위한 세부 협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에 지난해 분담액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6조1975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협상 과정에서 40억 달러(4조96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원칙을 토대로 10%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3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낮추고 우리는 상당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 타결을 위한 세부 협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종인 "원구성 되면 종전과 다를 것" vs 이해찬 "서로간 신뢰 중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국회 개원에 대한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이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4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번에 찾아오게 되니 기분이 이상하다"며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로 거대 여당을 만드셨고, 경제 상황도 변화가 심하니 정치권이 옛날 사고로는 할 수 없다. 여야가 나라 발전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대화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도 "특히 방역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아직 안돼서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다. 경제 긴급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극복 못하면 여태껏 해온 게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동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방역 체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와 사회 문제를 동시에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