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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SC 상임위 "한미 방위비 협상상황 점검..막판 트럼프 변수" [한미방위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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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때 정부 안팎에서는 잠정 타결에 임박했다는 낙관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방위비 협상을 직접 챙겨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협상 타결을 판가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정례 상임위원 회의 결과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 타결을 위한 세부 협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올해부터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놓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5년 다년 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에 지난해 분담액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6조1975억원) 상당을 요구했고 협상 과정에서 40억 달러(4조96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 원칙을 토대로 10%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전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30~50% 정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가치를 부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낮추고 우리는 상당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7차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을 토대로 최종 타결을 위한 세부 협상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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