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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코로나' 금융지원 방안 냈지만 효과 크지않단 지적에..."적시적소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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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쇼크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100조원의 신속한 집행에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6일 당초 예정돼있던 수석보좌관 회의를 긴급히 취소하고 이날 오후 금융기관장들을 불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5대 민간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을 포함해 정책금융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과 문 대통령이 모여 간담회를 연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보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책을 잘 마련했으나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는 분들께서 대출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미 지난 3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결국 지원 속도가 문제다"며 "보증 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기준과 절차도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 되도록 감독을 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서류 미비로 되돌아가거나 줄서기 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 금융기관장들을 긴급히 불러모은 것으로 보인다.

실무단위에선 수보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준비해왔지만 문 대통령 결정에 따라 간담회 주재 쪽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렸던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공개된 '100조원 규모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책이 빠르게 구현되게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에서 "적시적소"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며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적시적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며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 원활히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도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선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금융권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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