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4℃
  • 구름조금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3.9℃
  • 맑음대구 14.8℃
  • 맑음울산 15.9℃
  • 구름많음광주 13.1℃
  • 맑음부산 15.0℃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14.1℃
  • 구름조금강화 12.7℃
  • 구름많음보은 13.1℃
  • 구름많음금산 13.7℃
  • 구름많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②] 나도 꼼수다...‘우리는 하나’, ‘따로 또 같이’ [비례위성정당논란]

URL복사

2강 2중 구도
꼼수 논란에도 ‘우리는 하나’, ‘따로 또 같이’
꼼수 정치 비판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4‧15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꼼수 논란으로 점철된 비례대표 정당들의 향배다.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수월해 지면서 무려 35개 정당 312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병립형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즉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배분할 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2강 2중 구도

5일 기준 비례 정당들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2강과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2중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해 3일 발표한 4월 1주 차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우리공화당 1%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정당의 합계는 2%였으며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25%로 전주 대비 1%포인트 늘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3%,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4%, 열린민주당 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4%포인트, 1%포인트씩 상승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이는 민주당 지지층의 비례대표 정당 선택이 더시민, 열린민주당, 정의당으로 분산된 결과"라며 "지난주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59%가 더시민을 선택했으나 이번 주에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더 옮겨간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 분산에 따른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약진은 예상 득표율 추이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비례대표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대 총선과 7회 지방선거 전국 성·연령대별 투표율을 평균해 셀 가중 처리하고 부동층은 다중 분류 모형에 따라 선택 추정 배분해 산출한 예상득표율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31%, 더시민 26%,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국민의당 8%, 민생당 2%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통화 7,304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꼼수 논란에도 ‘우리는 하나’, ‘따로 또 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꼼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출범시켰다.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모(母) 정당의 지지세를 끌어오기 위해 '한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으로 정당 기호 5번인 더불어시민당은 공동 출정식에 이어 쌍둥이 유세버스, 공동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최배근·우희종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었다.

이해찬 위원장은 "지역구에선 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시민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끌어내야 한다"며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한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비례대표에서 더시민이 대승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위원장은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고 사표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나아간다."며 "여당과 정부에 힘을 실으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심을 저희에게 몰아주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정부와 여당의 안정된 국정운영, 공공성과 사회 제반에 대한 지지, 더시민 비례 후보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당 기호 12번인 친문(親文)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열린민주당도 자당의 정체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우군’임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가진 선대위 발대식에서 이근식 대표는 "열린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창당했다."며 선명성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일 열린민주당 정봉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후 하나 되는 일은 없다'는 민주당 일부 당권론자들의 주장"이라며 "민주당도 비례 정당 만들 때 전 당원 투표했듯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의 상대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라며 "상대와 적을 혼동하게 되면 필패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거전략은 정당 기호 4번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미래한국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자매정당인 미래통합당의 경기권 선거 유세에 함께하며, 이번 선거전략에 대해 "따로 또 같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별개 정당이라 각자 정당의 지지를 촉구하지만 궁극적으로 합당할 자매정당 관계인 만큼 필요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 첫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형제정당이 첫 합동 선대위 회의를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에서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우리 형제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꼼수 비판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정당 기호 6번인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정의당은 2중을 형성하며 약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일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는 이번 총선 슬로건을 담은 매체 광고를 공개하며 , "꼼수 정치가 난무하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원칙을 바탕으로 양당정치를 견제할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고, 고(故) 노회찬 대표의 '6411 정신'을 따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다운 길'을 갈 것이라는 약속을 담았다."고 밝혔다.



4.15 총선 유세 차원에서 400km 국토 대종주를 진행 중인 안철수 대표는 지난 3일 화개장터에 들러 "지금이야말로 국민통합이 절실한 상황인데 정치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기득권 정치의 청산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기호 10번인 국민의당 안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의 정치 쇼에 싫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라고 생각한다. 말보다 행동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 기호 3번으로 비례 투표용지 최상단에 놓이게 된 민생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민생당 광주지역 출마자들이 오월 영령 앞에서 기득권 극한 대결을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손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중에도 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민생당이 유일하게 지역과 비례대표를 함께 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국가건축정책위,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혁신 방안을 찾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국내 건축 5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드리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양극화된 건축시장에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염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 산업 위기 의식이 크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의 핵심을 보면 ▲모두 아우르는 핵심 산업시장이 대규모 중심으로 편중 ▲민

정치

더보기
민주·혁신·무소속 법사위원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이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

경제

더보기
론스타, 한국 소송 승소에 “사건 다시 새 재판부에 제기 기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19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스럽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약 5조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