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조금고창 18.5℃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6.7℃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9.4℃
  • 구름조금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0℃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②] 나도 꼼수다...‘우리는 하나’, ‘따로 또 같이’ [비례위성정당논란]

URL복사

2강 2중 구도
꼼수 논란에도 ‘우리는 하나’, ‘따로 또 같이’
꼼수 정치 비판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4‧15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꼼수 논란으로 점철된 비례대표 정당들의 향배다.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수월해 지면서 무려 35개 정당 312명이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우선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병립형으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즉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배분할 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2강 2중 구도

5일 기준 비례 정당들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2강과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2중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해 3일 발표한 4월 1주 차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우리공화당 1%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정당의 합계는 2%였으며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25%로 전주 대비 1%포인트 늘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3%,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4%, 열린민주당 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4%포인트, 1%포인트씩 상승했고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이는 민주당 지지층의 비례대표 정당 선택이 더시민, 열린민주당, 정의당으로 분산된 결과"라며 "지난주에는 민주당 지지층의 59%가 더시민을 선택했으나 이번 주에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더 옮겨간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 분산에 따른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약진은 예상 득표율 추이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비례대표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0대 총선과 7회 지방선거 전국 성·연령대별 투표율을 평균해 셀 가중 처리하고 부동층은 다중 분류 모형에 따라 선택 추정 배분해 산출한 예상득표율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31%, 더시민 26%,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국민의당 8%, 민생당 2%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전화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통화 7,304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꼼수 논란에도 ‘우리는 하나’, ‘따로 또 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꼼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출범시켰다.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정당은 정당투표에서 모(母) 정당의 지지세를 끌어오기 위해 '한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으로 정당 기호 5번인 더불어시민당은 공동 출정식에 이어 쌍둥이 유세버스, 공동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시민당 최배근·우희종 상임선대위원장 등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었다.

이해찬 위원장은 "지역구에선 민주당이 비례대표는 더시민이 함께해서 큰 승리를 끌어내야 한다"며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한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비례대표에서 더시민이 대승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위원장은 "소수의 목소리를 국회에 보내고 사표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나아간다."며 "여당과 정부에 힘을 실으려고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심을 저희에게 몰아주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한다."며 "오직 정부와 여당의 안정된 국정운영, 공공성과 사회 제반에 대한 지지, 더시민 비례 후보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당 기호 12번인 친문(親文)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열린민주당도 자당의 정체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우군’임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가진 선대위 발대식에서 이근식 대표는 "열린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창당했다."며 선명성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일 열린민주당 정봉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 후 하나 되는 일은 없다'는 민주당 일부 당권론자들의 주장"이라며 "민주당도 비례 정당 만들 때 전 당원 투표했듯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의 상대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라며 "상대와 적을 혼동하게 되면 필패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거전략은 정당 기호 4번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미래한국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자매정당인 미래통합당의 경기권 선거 유세에 함께하며, 이번 선거전략에 대해 "따로 또 같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별개 정당이라 각자 정당의 지지를 촉구하지만 궁극적으로 합당할 자매정당 관계인 만큼 필요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 첫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형제정당이 첫 합동 선대위 회의를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에서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우리 형제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꼼수 비판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정당 기호 6번인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정의당은 2중을 형성하며 약진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일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는 이번 총선 슬로건을 담은 매체 광고를 공개하며 , "꼼수 정치가 난무하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원칙을 바탕으로 양당정치를 견제할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고, 고(故) 노회찬 대표의 '6411 정신'을 따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다운 길'을 갈 것이라는 약속을 담았다."고 밝혔다.



4.15 총선 유세 차원에서 400km 국토 대종주를 진행 중인 안철수 대표는 지난 3일 화개장터에 들러 "지금이야말로 국민통합이 절실한 상황인데 정치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기득권 정치의 청산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기호 10번인 국민의당 안 대표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권의 정치 쇼에 싫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라고 생각한다. 말보다 행동이 천배 만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 기호 3번으로 비례 투표용지 최상단에 놓이게 된 민생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민생당 광주지역 출마자들이 오월 영령 앞에서 기득권 극한 대결을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손 상임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중에도 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민생당이 유일하게 지역과 비례대표를 함께 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