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죄판결 확정되면 다시 경찰 복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이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경찰청은 일단 면직 처리해 '겸직 논란'을 해소한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다시 경찰에 복직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운하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황운하 의원 신분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면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날까지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지만,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황 의원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26만 대 3'이라는 역대급 경쟁률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다. 29일 대림산업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당첨자 3명에 대해 계약을 받았으나, 전용 198㎡(37층) 계약이 불발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용 97㎡(7층)와 전용 159㎡(41층)는 계약을 마쳤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이 주택형의 당첨자는 분양가(37억58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약 3억7580만원)을 넣고, 입금 영수증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나 마감 시한까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계약금을 하루 만에 급하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중도금, 잔금 마련도 여의치 않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년·주호영·심상정·최강욱 한자리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야 지도부가 30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일제히 조계사를 찾는다. 21대 국회 개원 후 여야 지도부가 처음으로 외부 공식 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구 동화사를, 권은희 원내대표는 광주 보은사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당초 봉축 법요식 행사는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달 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부산 금정구 내성고등학교 고3 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금정구 내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부산시가 통보했다. A군은 지난 27일 약한 감기 증상이 있어 등교하지 않고 동래구 병의원에서 인후염 진단을 받았다. 이어 28일 오전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받았고, 29일 등교 후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1교시를 마치고 조퇴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부산시 보건당국에 협조해 A군의 최근 행적과 접촉자,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내성고의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일단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0일 오전 A군과 같은 반 전체 학생들을 관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학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30일 오전 10시께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A군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부터 등교수업 대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