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서울시 관악구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에서 11명 늘어났다. 관악구청은 관내 63~65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석천빌딩(시흥대로552) 방문자의 자진검사를 당부했다. 관악구청은 5일 오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63~65번째 확진자 발생(리치웨이 관련)으로 인해 5월 21일~6월 3일 사이 시흥대로552 석천빌딩 방문자는 코로나 진단 검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5일 브리핑에서 리치웨이 확진자와 관련해 “2일 이곳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70대 남성이 처음 확진된 뒤 3일 5명, 4일 11명, 오늘 4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확진자는 21명이 됐으며 이중 서울 지역 확진자가 15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업체 직원과 방문자 등 199명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63번째 확진자 현황 및 감염경로 - 70세, 여성, 조원동 거주 - 6/1(월) 리치웨이 방문 - 6/5(금) 양성판정 통보 ▢ 64번째 확진자 현황 및 감염경로 - 49세, 여성, 신사동 거주 - 5/30(토) 리치웨이 방문 - 6/5(금) 양성판정 통보 ▢ 65번째 확진자 현황 및 감염경로 - 54세, 남성, 은천동 거주 - 6/3(수)까지 리치웨이 근무 - 6/5(금) 양성판정 통보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입국자와 접촉자 등 3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남구에 거주하는 확진자 접촉자인 40대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을 하루 남긴 지난 3일 경북 경주시 등 시외로 외출했다가 자가격리관리앱 이탈이 확인돼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장군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 기간(16일까지) 중인 지난 4일 집이 잠겨 외부에 있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시는 B씨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이와 함께 중구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국적의 40대 C씨는 최근 네덜란드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기간(10일 까지) 중인 지난 4일 아이가 아파 병원으로 외출했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다. C씨에 대해서도 계도 조치됐다. A씨를 포함해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시점검반 단속 14명, 주민신고 13명, 경찰 단속 3명, GIS시스템 및 앱 이탈 각 2건, 역학조사 1건 등이다. 부산시는 또 전날 총 854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아 총 확진자 수는 144명(누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부산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금정구 내성고 3학년 학생인 부산 144번(18·남성·동래구) 환자 이후 추가되지 않고 있다. 144번 환자의 접촉자 177명(가족 3명, 친구 8명, 학생·교직원 110명, PC방 등 지역사회 56명) 중 58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나머지 119명은 부산시의 능동감시를 받고 있다. 김동근 부산시 감염병대응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44번 환자의 감염경로 파악하기 위해 GPS 추적을 했지만, 확진 14일 이내 부산시 밖으로 나간 적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산 140번 환자가 완치돼 이날 퇴원한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140번 환자를 포함한 퇴원자는 총 136명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사망자는 총 3명이다.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는 부산의료원 3명, 부산대병원 2명이다. 이날 자가격리 인원은 2510명(접촉자 134명, 해외입국자 2376명)이며, 그동안 격리해제된 인원은 총 1만5401명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5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1·2호 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 했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도외시 되고 있고,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성장기의 학생들이 척추측만증과 비만 등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일직선으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휜 증상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에게 발생 빈도가 높다. 임오경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년~2019년)간 청소년(만 7세~만 18세)들이 척추측만증으로 진료 받은 건수는 총 48만 9,942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753억 5,026만원에 달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파악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5%이던 비만 유병율은 2018년 14.4%까지 증가했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업시간 연장, 사교육등에 따른 신체활동 부족을 그 원인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 주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59.25%에서 중학생 35.08% 고등학생 23.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임오경 의원은“제20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체육현장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체육계 인권침해 방안이 더욱 세세하고 꼼꼼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체납 위기에 처하게 될 가구만 최소 33만 3천 가구 전용기 의원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 금지 한시법 시행”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늘 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 33만 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 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67만 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 2천여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2%), 보증금 있는 월세(19.8%), 보증금 없는 월세(3.3%)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 가구 중 한 가구꼴인 23.1%(전국 455만 3천가구)가 다달이 월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에 속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244만 8천 가구가 경제위기로 인한 월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구가 33만 3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주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미국 42개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코로나 시기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세입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이들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이어 전용기 의원은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생존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