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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

[강영환 칼럼] 진정한 리더를 위한 고언(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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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리더는 떠난 후에 아름답다’. 미국의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이다. 책 이름만큼이나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이상으로 퇴임 후에도 많은 활동을 했다. 삶의 철학대로 그는 인권운동과 세계평화운동에 앞장섰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실천했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런 공로가 있었기에 그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그런데 그는 1976년부터 4년의 임기, 즉 단임에 그쳤다. 4년 연임제가 정착된 후 미국 대통령사에 단임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거의 유일하다.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은 대체적으로 마치 시계추처럼 공화당-민주당이 8년 주기로 정권을 교체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로부터 정권을 가져온 그는 4년 만에 다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정권을 넘겨줬다.

 

재임 기간 중에 지미 카터는 미국의 도덕주의를 강조하고 세계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격식 없는 복장과 언사를 사용하고 기자회견을 자주 열며 서민적 이미지로 미국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인내심 있게 캠프데이비드협정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전시상황을 종식시켰고, 1979년에는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많은 외교 사안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로 때론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이란의 인질사태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에 대처한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는 한국문제에 있어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탄압을 주시하고 미군 철수를 계획하기도 했으나 군부 쿠데타와 80년의 봄엔 묵인의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그에겐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정국 상황, 40% 이상의 지지율, 그리고 도덕주의로 무장한 투철한 강성 지지그룹이 있었다. 그러나 제40대 대통령선거에서 현역 대통령의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41%의 득표율로 레이건에게 참패를 당했다. 

 

지미 카터는 왜 4년 만에 분루를 삼켜야 했을까? 공화당의 비도덕성, 베트남전의 결과가 나은 반전운동과 인권운동에 기반한 그의 도덕적 이상은 결국 4가지 현실적 문제에 부닥쳐 좌초되고 만다.

 

첫째는 기존 질서에 대한 과도한 배척이다. 에너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 헤리스버그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에 급수시스템의 문제로 레벨5의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인 피폭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반원전 운동이 전개됐다. 이에 오일 쇼크로 국면전환을 꾀하던 카터는 더 이상의 원전 건설은 없다고 선언하여 70여 개의 원전 건설계획을 폐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의석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둘째는 역시 경제문제다. 카터 집권 후 실업률은 계속해서 7.5%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금리는 변동이 심해서 1980년 한 해 동안 종전의 2배로 상승했다. 높은 이자율과 함께 오일쇼크, 저성장이 함께 찾아왔다. 재정확장정책으로 통화 팽창률은 매년 증가하여 집권 당시인 1976년에는 6%였으나 1980년에는 12%를 넘어섰다. 

셋째는 안보 문제가 급속도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 평화적 외교정책과 안보국방의 문제는 반비례관계가 아니다. 과도한 반전 논리가 국방의 해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높았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공습을 위해 출동한 전투기에 폭탄을 탑재하지 않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진실처럼 들려오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1980년 4월 비밀리에 추진된 미군의 인질구출작전이 실패하자 정치적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마지막으론 지나친 도덕주의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다. 카터는 역대 대표적인 국내파 대통령 이다. 그래서 외교 경험에선 가장 일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미국적 전통에 입각한 정치와 외교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었고 거기에 도취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도덕주의가 앞서 경제, 국방, 다양한 정책에서 무능력한 결과와 결합되었을 때는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0% 전후의 지지율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총선의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년 후 정권 재창출의 장밋빛 꿈을 그려가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별 무리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열악한 야당의 덕도 제대로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총선에서 야당에게 회초리를 주었지 여당에게 상을 준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끌어가는 여당은 앞서 카터의 4가지 현실적 문제의 측면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는 상황은 아니다. 

 

여당은 지미 카터에게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떠난 후에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떠나기 전에도 좋은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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