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한 전화 의료 상담 횟수는 총 26만 2121건으로 집계됐다.
24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TP)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 대비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범위·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유무선 인프라와 ICT 역량 및 검진·진단 기술을 축적한 것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이다. 국내 ICT 역량을 접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신사업 분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도 ICT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벤처캐피탈 경영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원격의료, 배달앱 등 전 산업에 걸친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은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 될 것이며, 이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및 바이오·헬스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특히 간단한 의료 처방의 경우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도서산간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1일 개별 산업군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처음으로 의료업계 전용 '헬스케어 클라우드' 프리뷰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헬스케어 봇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원격 진료, 챗봇을 통한 진단 등이 연결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번에 공개된 협업 툴 팀즈(Teams)의 예약 앱 기능을 활용하면 의료진과 환자는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원격 의료 서비스 허용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분위기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TP)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 등은 방역 차단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에 주목하며 공적 보험 적용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앱을 활용한 진단 등 원격의료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공적 의료 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원격의료 지침 발표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촉진하는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이다.
영국은 국민건강보험(NHS) 주도 하에 AI 앱을 활용한 경증환자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의료 인프라·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진료를 적극 장려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업계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온라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올해 4월에는 원격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 상담과 처방을 5월 18일부터 중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하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서 직접 마주하고 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원격의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금지된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책임 소재, 보험 수가, 의료 서비스 양극화·영리화 등 여러 가지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원격진료는 단순히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오진 가능성이 크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화·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해 환자들에게 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전달하는 비대면진료 또는 원격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43.8%)이 '도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26.9%)보다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9.3%였다.
도입 찬성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 수록 많았다. 특히 18~29세는 52.5%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60대(40.4%), 70대 이상(50.7%)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활발하다"면서도 "전염병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빠르게 확산됐으나 인간의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모두 갖춘 대면진료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의료 수준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관심이 급증하는 비대면 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