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제

수도권 공공분양 최대 5년 거주 의무화…"투기수요 차단"

URL복사

거주 의무 못 채우면 토지주택공사에 환매해야
분양가 시세 대비 80% 미만 5년…80~100% 3년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적용 추진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주택지구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하게 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정치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1기 내각 ‘실용·소통’ 방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추고 있다. ‘실용·소통’에 방점을 찍은 인선은 이념·진영에 상관없이 경험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 등 학자 출신 보다는 정치인·관료·기업인 등 실무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국정수행 평가는 64%에 이르고 있다. 1기 내각, ‘실용·소통’에 방점 지난 3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완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현역 의원이 대거 기용됐다. 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정동영(통일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기용됐다. 64년 만에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5선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3선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재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모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다.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도 각각 법무·행안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중진 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먼저 걸어본 사람이 들려주는, 진짜 개척의 이야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을 펴냈다. 이 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자가 지난 8년간 경험한 목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낸 실전형 간증서이자 사역 매뉴얼이다. ‘절대 개척은 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신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맨땅에 헤딩’하듯 개척의 길을 택한 저자는 장소 선정부터 재정 운영, 팬데믹의 충격, 사람과의 갈등까지 개척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전략과 끝까지 버티는 용기를 나누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교회는 성도를 내보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개척교회를 ‘성장’보다 ‘존재의 의미’로 바라보게 한다. 이 책은 지금도 교회 개척을 고민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공감, 그리고 동역자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다. ‘개척, 내가 먼저 걸어본 그 길’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개척의 현실을 공유하며,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돼준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먼저 걸어본 사람이기에 들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