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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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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6월3일 3차 등교개학-등교수업 예정대로...전면 등교중지도 안해" 교육부 발표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6월3일 3차 등교개학-등교수업 예정대로...전면 등교중지도 안해" 교육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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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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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6·17부동산 대책 발표 보름 만에 '추가대책' 지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정부가 6·17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을 언급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확대정책과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수요억제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해오던 기존 정책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6·17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를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보완을 지시한 만큼 우선 예상되는 대책은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가 꼽힌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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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 관련업계 불신이 배경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금융당국이 잇따른 환매 중단에 1만여개의 펀드를 전수조사키로 했다. 사모업계와 P2P업계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다. 금융당국의 체크리스트에 맞춰 정형화 될 예정이나, 규모가 큰 대체자산 먼저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혐의점이 발견되는 사모펀드도 우선 순위로 점검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어 사모펀드에 대해 전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대한 전면점검은 자체 전수점검과 현장검사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 하는 방법으로 전체 사모조사 자체점검을 7월 중순부터 진행하고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이는 라임과 옵티머스를 포함해 현재 부실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실자삼을 담았던 정황이 드러나고 매출채권을 둔갑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서 사모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해 금감원의 서면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이 작성된다.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에게 금감원이 정형화 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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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일 검사장들 소집…수사지휘 수용여부 논의할 듯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와 관련해 3일 검사장 회의를 연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추 장관의 지휘 등을 논의하는 검사장 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에는 고검장 회의가, 오후에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전날 "널리 다양한 의견수렴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의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참석 대상은 모두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은 즉각 부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한 결과,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수사자문단은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 수사자문단을 중단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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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삶...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은 작가 겸 고전평론가로 잘 알려진 고미숙 작가를 초청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명사특강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문학자이자 평론가로도 활동 중인 고미숙 작가는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는 학자로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스무 살의 인문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몸과 인문학’,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번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과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회 걸쳐 ‘소유에서 자유로’, ‘소외에서 창조로’, ‘증식에서 순환으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의 박종범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이 이 강연을 통해 삶의 긍정적 희망과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강연은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선착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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