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구, 시도 협의 없이 단계 하향 조치" "거리두기 조정시 중수본·중기부·중대본 거쳐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사전승인을 명시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동의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하면 거리 두기에 따른 손실 보상 때 조정 영업 제한 시설은 제외키로 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시·군·구에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경우 시·도와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칠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시·군·구의 단계 조정은 시·도의 동의를 받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협의'로만 표기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치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에서 시·군·구는 단계 조정 때 반드시 시·도와 협의해야 하며 시·도 및 중대본 조치 사항에 대한 협의 없이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고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단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사전 승인을 명시하는 동시에 시·도에서 단계를 조정할 때도 권역 내 다른 시·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시·도가 중대본에 사전 보고한 후 발표하도록 했다. 긴급하게 단계를 조정해야 하는데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다면 사후 보고가 가능하다. 시·군·구는 시·도와 단계 조정을 협의하고 시·도의 사전 승인과 중수본, 중기부와 사전 협의한 후 시·도가 중대본에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아울러 시·도의 승인 없이 단계를 조정한 경우, 조정한 단계의 영업 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중대본 협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손실보상이 한정되도록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에 입법 예고했다.

쪽방촌 찾은 김 총리 "어르신 건강 자주 확인해달라" "노숙인 현장 자주 찾아 응급구호 물품 적기에 지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브릿지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 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노숙인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노숙인들이 많이 계신 현장을 자주 찾아 일시보호시설로 모시거나, 응급구호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 돈의동 쪽방상담소를 찾아 쪽방촌 거주민 폭염 보호대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더위 쉼터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요즘같이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면, 단열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쪽방은 그야말로 숨이 턱턱 막힐 것"이라며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더위에 위험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자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노숙인과 쪽방촌 거주민 등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무더위쉼터나 지원시설을 자주 찾아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잘 안내해달라"면서 "정부도 노숙인·쪽방촌 거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음식문화거리서 자영업자들 만나 본격 민생행보…윤석열과 정책 경쟁 시작 "5시 59분-6시 방역수칙 다른 이유 뭔가" "방역 수칙 획일적…전형적인 탁상행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야권 잠룡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주는건 정치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태원 음식문화거리의 자영업자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난 것은 입당 후 이번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돌입한 최 전 원장이 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과 정책 경쟁을 예고한 셈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상인들과의 만남 후 "절절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득고 나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방역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정부가)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받았다. 국가의 한정적 재원으로 다 보상하는게 어렵다면 피해가 많은 곳에 지원이 집중돼야 하는 원칙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각 업종별로 획일화된 방역 수칙, 영업시간 제한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면서 "낮하고 저녁하고 인원수를 관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5시 59분은 괜찮고 6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 수칙 기준을 확진자 숫자만 갖고 할게 아니라 치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